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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재판소원 도입 땐 조선식 ‘소송 지옥’ 재현”

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형 소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는 기부 참여에 따른 세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결합해 명절 선물 수요를 흡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절세’와 ‘소비’, ‘지역 기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절 시즌을 중심으로 참여가 늘고 있다.제도 시행 3주년을 맞은
문경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이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금이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돼 1인당 연간 1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가 일부 개편됐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3만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올해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
한국 스노보드 대표팀 맏형 김상겸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선수단 이번 대회 첫 메달이자,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다.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냐민 카를에게 0.19초 차로 밀려 준우승했다.결승전 블루 코스에서 출발한 김상겸은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다. 첫 기록 측정 지점에서 0.17초 앞서며 레이스를 주도했다. 그러나 측정 직후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며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누적 매출 15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 판매장을 넘어 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 받는 농부’ 기반을 현실화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매출 74억6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소비자 회원은 1만9000명을 넘어섰고 등록 출하농가는 478농가로 확대됐다. 안정적인 직거래 판로가 확보되면서 농업을 상시 소득 구조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25개 농가·업체는 장학금 기탁과 취약계층 기부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상주시 낙동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3분쯤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6㎞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에는 화물차 3대와 SUV 1대가 연루됐다.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과 동승한 60대 남성이 각각 허리·어깨 통증, 가슴·어깨 통증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차량 통행은 한때 전면 통제됐다.경찰과
김천시 조마면 새마을협의회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 활동에는 조마면 새마을 회원 전원이 참석해 장암교 주변부터 조마체육공원 주변까지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조마면 새마을협의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쾌적
5일간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일상에 숨을 고르고 가족·연인과 뜻깊은 추억을 쌓을 기회가 찾아왔다. 단순 휴식을 넘어 소중한 이들과 색다른 시간을 보내려 한다면 세종시의 문화·체험 공간이 특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설 연휴 동안 모든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세종시만의 대표적인 명소를 소개했다. ◆한글과 놀아요 ‘한글놀이터 세종관’ 세종문화예술회관에 위치한 한글놀이터 세종관은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매력을 녹여낸 독특한 한글체험 공간이다. 한글, 어린이가 소통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힘을 주제로 △말랑
제주도기자협회는 지난 13일 제주썬호텔에서 2026 신년회례회 및 2025 제주도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15개 지회 임원과 기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2026년 제주도기자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합심된 마음과 언론인들의 노력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든 것처럼 제주지역사회의 현안도 여러분과 어깨를 걸고 지혜를 나누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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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13일 남구청어린이집에 독감 예방을 위한 '또바기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다.이번 나눔은 환절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박수욱 시설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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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6일 월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2월 16일 오늘의 운세36년 송사 기운이 있으니 상황판단 잘하고 정확히 추진해야 피함.48년 일이 엉뚱하게 흘러 노력한 공이 무너질 수니 조심해야.60년 주위 변동을 민감히 관찰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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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곳곳 지붕없는 박물관』 북토크가 13일 오후 7시 배다리 책방에서 열렸다. '배다리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나비날다 책방' 주최로 저자와 4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권은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활용하며 공동체 활성화의 주된 거점이자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었다는 이유와 개발의 논리로 계속해서 철거중"이라며 이번 자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 설 명절과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늘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남원읍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대규모 체육 행사인 전국체전 방문객 맞이와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조
우리은행이 설 연휴를 맞아 신권 교환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점포 운영 등 금융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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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가 개봉 12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류 보편의 정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4일 개봉한 쇼박스 제공 및 배급의 장항준 감독 신작 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영월 유배 생활을 다룬 심층 사극으로 설 연휴 극장가에서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대 관객의 입소문을 견인 중이다.수많은 역사극의 흥행과 몰락을 지켜본 필자에게 단종이라는 소재는 사실 진부함이라는 덫에 걸리기 쉬운 위험한 주
15일 경남지역 일부 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도내 정체 구간은 △남해고속도로, 남해1지선(창원~함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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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야기를 듣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문화'라는 단어는 뉴스에서나 보던 특별한 케이스였다. 하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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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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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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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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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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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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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미세먼지 기승…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충청지역에 탁한 대기질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높았고 아침 최저기온은 -1도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였다. 오전부터 충청 전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기온은 5~8도, 새벽에도 3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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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 vs "李 '철갑 방탄'"... 여야 사법개혁법안 날선 대립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선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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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세경, 솜사탕 캔디
배우 신세경이 15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민트’ 언론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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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중학생 교류단, 중국 자매도시 린하이시 방문
횡성군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와의 우호를 다지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횡성군은 관내 중학생 8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교류단이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와의 교류를 위해 지난 2월 9일 오전 출국해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정례 교육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교류단은 현지 가정에서 머무는 ‘홈스테이’를 통해 중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며 또래 학생들과 우정을 쌓았다. 학생들은 생활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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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 추진…1인당 1,500만원 지원
횡성군이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1인당 1,500만 원의 창업 지원비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점포 인테리어비, 신제품 개발비, 재료비, 홍보비, 임차료 등 초기 창업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성 경비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과금, 일반 사무용품 및 자산 형성 비용 등은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