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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재판소원 도입 땐 조선식 ‘소송 지옥’ 재현”

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이 8일 오후 11시께 다시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기존 산불 영향구역 내 잔불이 강풍을 타고 되살아나면서 불길이 번졌다. 이에 소방 당국은 산불신속대응팀과 경북119특수대응단, 인근 소방서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재발화한 불은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시작돼 야간에 불어온 강한 서북서풍을 타고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5.6㎧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었다.소방 당국은 약 2시간여 만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누적 매출 15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 판매장을 넘어 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 받는 농부’ 기반을 현실화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매출 74억6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소비자 회원은 1만9000명을 넘어섰고 등록 출하농가는 478농가로 확대됐다. 안정적인 직거래 판로가 확보되면서 농업을 상시 소득 구조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25개 농가·업체는 장학금 기탁과 취약계층 기부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9일 오전 4시 19분께 경북 울진군 후포면의 한 마트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시간 여 만에 꺼졌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쯤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북 소방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급파해 오전 6시 35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160㎡ 규모 컨테이너 창고 4동이 전소되고 지게차와 1t 포터, 4.5t 카고트럭 등 차량 4대와 굴착기 1대가 소실됐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김천시 조마면 새마을협의회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 활동에는 조마면 새마을 회원 전원이 참석해 장암교 주변부터 조마체육공원 주변까지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조마면 새마을협의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쾌적
상주시 낙동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3분쯤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6㎞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에는 화물차 3대와 SUV 1대가 연루됐다.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과 동승한 60대 남성이 각각 허리·어깨 통증, 가슴·어깨 통증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차량 통행은 한때 전면 통제됐다.경찰과
한국 스노보드 대표팀 맏형 김상겸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선수단 이번 대회 첫 메달이자,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다.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냐민 카를에게 0.19초 차로 밀려 준우승했다.결승전 블루 코스에서 출발한 김상겸은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다. 첫 기록 측정 지점에서 0.17초 앞서며 레이스를 주도했다. 그러나 측정 직후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며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용산복지재단에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했다고 밝혔다.후원은 5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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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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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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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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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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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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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정민, 생수통 들고 소통
배우 박정민이 15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민트’ 언론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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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세경, 귀여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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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 vs "李 '철갑 방탄'"... 여야 사법개혁법안 날선 대립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선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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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중학생 교류단, 중국 자매도시 린하이시 방문
횡성군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와의 우호를 다지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횡성군은 관내 중학생 8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교류단이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와의 교류를 위해 지난 2월 9일 오전 출국해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정례 교육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교류단은 현지 가정에서 머무는 ‘홈스테이’를 통해 중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며 또래 학생들과 우정을 쌓았다. 학생들은 생활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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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격전과 실종 아동 구조…대전경찰 연휴 첫날 '동분서주'
설 명절 연휴 시작과 동시에 대전경찰의 민생치안 현장 대응력이 빛을 발했다. 14㎞에 걸친 끈질긴 추격 끝에 음주 난폭 운전자를 검거하는가 하면 실종 신고 15분 만에 5세 아동을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유성경찰서 복용파출소는 14일 오전 12시쯤 유성구 봉명동 인근에서 "뺑소니 차량 추격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