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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65곳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 홍순욱 수석 부장판사, 김희진·서인덕 부장판사를 ‘2025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제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이번 평가에는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56명 중 115명이 평가서를 제출했다.홍순욱 수석 부장판사와 김희진·서인덕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법정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 홍순욱, 서인덕, 김희진 부장판사가 2025년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56명 중 115명이 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 법관에는 홍순욱, 서인덕, 김희진 부장판사 3명이 선정됐다.이들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죄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민주당은 법관 외 인사들이 포함된 ‘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를 선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이를 삭제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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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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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고, SDGS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 성료
울진고등학교는 12월 20일 국제적 소통 역량과 공동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독일 라이프니츠 비스바덴 김나지움과 함께 온라인 국제교류 행사를 실시하였다.울진고등학교는 독일학교와 2학기에 4차례에 걸쳐 ‘한국-독일 연합 SDGS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으며, 금일 한·독 학생들이 연합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탐구한 결과를 영어로 발표하는
파주시, 돔구장 조성사업 추진 구체화
파주시는 지난 23일 ‘파주 돔구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돔구장 조성 방향에 대한 중간 검토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5개월간 진행된 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돔구장의 입지 검토 결과와 적정 규모 설정 등 향후 기본 윤곽을 가늠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파주도시관광공사, 파주시 체육회 관계자
남양주시, 민원처리 우수부서·친절공무원 시상
남양주시는 24일 여유당에서 ‘2025년 민원처리 종합평가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우수 부서 6개, 직원 2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민원처리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본청과 읍·면·동 부문으로 나눠 △처리 만족도 △기한 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그 결과 본청 부문에서는 △최우수 보육정책과 △우수 여성아동과 △장려 도로건설과, 읍·면·동 부
성남시, 국방부에 추가 고도제한 완화 재요청 나선다
성남시는 23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관계부서장,
인천 신항, 물류흐름 개선으로 화물차반출입시간 8.8% 감소
올들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물류흐름 개선으로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감소해 항만 운영 효율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흐름 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협력을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8.8% 줄어든 평균 18.4분에서 16.8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내 4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항만운영 전반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