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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65곳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 홍순욱 수석 부장판사, 김희진·서인덕 부장판사를 ‘2025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제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이번 평가에는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56명 중 115명이 평가서를 제출했다.홍순욱 수석 부장판사와 김희진·서인덕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법정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 홍순욱, 서인덕, 김희진 부장판사가 2025년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56명 중 115명이 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 법관에는 홍순욱, 서인덕, 김희진 부장판사 3명이 선정됐다.이들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죄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민주당은 법관 외 인사들이 포함된 ‘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를 선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이를 삭제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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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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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USX, 솔라나 DEX에서 한때 급락…유동성 지원 후 가격 회복
솔라나 기반 USX 스테이블코인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한때 달러와 일대일 가격 고정이 깨지며 0.10달러까지 급락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이는 오르카와 레이디움에서 발생한 대량 매도세로 인해 유동성이 고갈돼 발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발행사 솔스티스 파이낸스가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며 가격은 0.99달러 수준으로 회복됐다.솔스티스 파이낸스는USX 준비금이 여전히 초과 담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오라클 주가, 4분기 30% 하락...AI 인프라 확장 부담?
오라클 주가가 4분기 들어 30% 급락하며 2001년 이후 최악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CNBC가 26일 보도했다.오픈AI와 대규모 계약이 기대를 모았지만, 투자자들은 오라클이 클라우드 용량을 확보하고 막대한 자본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애널리스트들은 오라클이 투자 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라클이 오픈AI와 3000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는 한때 급등했으나, 이후 43% 하락하며 200달러 아래로 떨어
밈코인, 냉정한 현실 직면…1년 만에 65% 하락
한때 뜨거웠던 밈코인이 2025년말 유동성 감소, 참여 약화, 투기 열기 냉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밈코인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정점에서 급락해 현재 연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밈코인은 연초 대비 65% 하락하며 12월 19일 기준 시가총액 350억달러로 2025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소폭 반등해 360억달러 수준을 회복했지만, 지난해 크리스마스 1000억달러 규모와 비교하면 큰 하락세다.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밈코인 거래량도 72% 감소해 3조500억달러
지캐시, 프라이버시 기능 사용률 23% 유지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지캐시 쉴디드 거래 비중이 올해 초 급격히 상승한 이후 23%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26일 보도했다.2025년 초 약 8%에 불과하던 프라이버시 거래 비중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했고, 이후에는 하락 없이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투기성 수요가 소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도, 프라이버시 기능을 실제로 채택한 사용자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상승기에 급증했던 사용
토큰화 상품 시장, 40억달러 육박…한달새 11% 성장
금·은·백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토큰화 상품 시장이 한 달 만에 11% 성장해 39억3000만달러에 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 특히 테더 골드가 17억4000만달러, 팍소스 골드가 16억1000만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토큰화 상품이 보다 빠른 결제와 분산 소유권을 가능하게 하는 실물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스탠더드차타드는 토큰화 실물 자산 시장이 2028년까지 2조달러 규모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