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1. 사실관계A는 2016년 11월 8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8년 3월 16일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했다.A는 2018년 7월 17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저축은행으로부터 2018년 7월 18일 20억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인사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 D 저축은행은 C 저축은행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한 신문이 24일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➊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➋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은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을 비롯해 당기순이익, 고용 3개 항목에서 1위를 유지했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지휘하는 크래프톤그룹은 영업이익률과 순익률 2개 항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그룹 매출 증가율에서 1위를 하며 외형 확장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정석 고려에이치씨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 중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견고한 내실을 다져나간 것으로 파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7월 9일 단행되는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 폭이 커질 전망이다.1967년 하반기생인 최명동 기조실장은 1년 반의 임기가 남았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명퇴를 신청했다”며 “30일 간부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최 실장은 지난해 1월 도정 주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 기조실장에 오른 뒤 1년 6개월 동안 직을 수행해왔다.또한 1966년 상반기생으로 3급 부이사관인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충북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시민 불편해소 제안 716건 중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했다. 시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파급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 장려상과 노력상 11건을 뽑았다. 장려상에는 △청주 육거리 시장 활성화 방안 △콜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안 △수도세는 내리고, 편리함은 올리고! 전자고지로 스마트하게 납부하세요! △청주형 용기내 프로젝트 운영 등 4개 제안이 선정됐다.노력상에는 △청주페이 내 새로고침 앱 다른 결제 수단 추가 △구청 무관할 자동차세 연납분 환급신청 접수처리 △한 눈에 모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식수에 침투하고 있다.폐수 처리 시설은 이 작은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식수에 여과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 및 환경적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mm 미만인 아주 작은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대형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일부 소비재에
포항지역 중견 건설사인 ㈜삼도가 올해로 31년째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94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선정해 전액 무료로 보수해주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사업 시작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지속되어 지금까지 수십 가구에 온기를 전해 왔다. 올해는 월남참전유공자 장택윤씨 댁이 보수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노후된 화장실 공사와 목문, 씽크대 교체, 도배 및 바닥, 창호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교체와
NH농협은행은 초등학생들에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고자 2025년 하반기 청소년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매월 주제를 선정해 7~8월은 세계의 화폐에 관한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한다. 이후 9월 금융회사의 역할, 10월 신용도 점검, 11월 변화하는 돈의 가치, 12월 기부이야기 등의 주제로 이어진다.지역별 자세한 일정은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체험교육 활성화, 맞
장수군이 26일, 2025년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도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고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군에 따르면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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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 ‘희망풍차 나눔의원’ 가입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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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을 위한 신앙적 연대로 사회적 행동을 실천한다"
인천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총회가 29일 오후 5시 효성중앙감리교회에서 인천지역 목회자 등 교회 관계자와 시민사회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연수 효성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가 환영사를, 신경하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김종생 NCCK 총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송기헌 국회 신우회 회장이 축사했다. 유동수·허종식·정일영 국회의원도 참석해 축사했다.총회에서 이진 선민교회 목사가 상임회장에, 김도진 목사, 김영철 목사가 장기용 신부, 전재룡
구윤철 “초혁신 경제로 파이 키워 세금 많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LH, 30일부터 든든전세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713호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LH는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869호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179호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665호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홈쇼핑-유료방송 '송출 수수료' 동상이몽 언제 끝날까
새 정부 들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면서 홈쇼핑과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블랙아웃'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없애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30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있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이 채널 송출 대가로 방송 사업자에 지불하는 이용료를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담은 문서다.하지만 기대
국민의힘 김용태, 오늘 기자회견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송언석 겸임' 수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마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후임으로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퇴임 소회와 함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