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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1. 사실관계A는 2016년 11월 8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8년 3월 16일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했다.A는 2018년 7월 17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저축은행으로부터 2018년 7월 18일 20억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인사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 D 저축은행은 C 저축은행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월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지방은 고기압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동부지역, 그리고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밤에는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4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로 예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울산시가 태화강을 활용한 수상교통망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박람회 메인 행사장인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을 잇는 교통수단 마련이 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직결된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는 수상택시·유람선·수륙양용버스 등 울산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교통수단을 검토 중이다.지난 27일 오전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 선착장. 검은 구름이 잠시 머무르다 물러간 하늘 아래 엔진 소리와 함께 폰툰보트가 천천히 물살을 가른다. 태화강에서 배를 타고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상교통의 첫 시범운행이 시작되는
경기 화성특례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박람회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5 Awards’에서 전국 5대 우수 스마트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국내외 수많은 도시들이 참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로, 화성특례시의 AI 기반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전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WSCE Awards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스마트도시협회, LH, K-water 등 주요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시상 행사다.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도시를 선정해
광명지역신문> 경기도 광명시◇4급 ▲자치행정국장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 박계근 ▲사회복지국장 박해경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 ▲친환경사업본부장 서환승 ◇5급 ▲회계과장 유경임 ▲세정과장 김선미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일자리창출과장 최옥남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임 ▲여성가족과장 김명옥 ▲보육정책과장 유연홍 ▲도시교통과장 서호준 ▲가로정비과장 엄인봉 ▲건설지원과장 김태영 ▲환경관리과장 권은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서영 ▲광명5동장 이경미 ▲체육진흥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최미현 ▲철산2동장 서혜승 ▲하안도서관장
윤경희 청송군수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공약사업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1년간 완성도 있는 군정 마무리를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청송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73건 중 30건을 완료하고 32건을 정상추진 중으로, 공약이행률은 63%에 달하며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보건의료원 진료과목 확대 ▲청송사랑화폐 발행·유통 등이 있으며, 청송사과 경쟁력 강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청송군은 군민배심
진주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2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등 55명이 참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첫날인 26일에는 감천문화마을을 견학하고, ‘우리동네 리더, 나는 어떤 리더인가?’라는 주제의 주민자치 리더를 위한 실천 리더십 교육과 함께 각 읍면동의 특성화사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둘째 날에는 아미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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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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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북교육 수장이 갖춰야 할 덕목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거석 전 교육감이 전날 당선...
[2025 FIFA 클럽월드컵]이강인의 파리생제르맹,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모두 8강 진출
이강인의 피리생제르맹이 30일 새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5 FIFA 클럽월드컵 16강전
홈쇼핑-유료방송 '송출 수수료' 동상이몽 언제 끝날까
새 정부 들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면서 홈쇼핑과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블랙아웃'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없애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30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있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이 채널 송출 대가로 방송 사업자에 지불하는 이용료를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담은 문서다.하지만 기대
[블록체인핫이슈] 스테이블코인 판 커진다...새 금융 격전지 부상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각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은행, 카드사, 핀테크 기업들까지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금융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시장 신뢰 확보 등 해결 과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내외 스테이블코인 교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곧 제안할 예정이라고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파이낸셜타임스 등 여러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이는
구윤철 “초혁신 경제로 파이 키워 세금 많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