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1. 사실관계A는 2016년 11월 8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8년 3월 16일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했다.A는 2018년 7월 17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저축은행으로부터 2018년 7월 18일 20억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인사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 D 저축은행은 C 저축은행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한 신문이 24일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➊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➋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쿠팡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 오는 날 완벽 대비’ 기획전을 열고 2만여 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가전, 생활용품, 패션, 홈 인테리어, 식품, 자동차용품, 스포츠·레저, 주방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엄선해 구성됐다. 쿠팡은 ‘반값특가템’, ‘베스트템’, ‘신상템’, ‘핫리뷰템’, ‘주요 키워드 상품’ 등 테마별 코너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윈세이 1등급 제습기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2024년 4월 PS5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끈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당시에는 독점 게임이었던 탓에 PS5 말고는 플레이할 수 없었지만, 약 14개월 만에 PC에서도 스텔라 블레이드를 즐길 수 있게 됐다.그냥 스텔라 블레이드만 출시된 것이 아니라 PC 버전 출시에 맞춰 PS5 버전도 신규 DLC가 추가돼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단순 DLC가 아니라 컬래버레이션 DLC인데, 지난번에는 ‘니어: 오토마타’와의 컬래버레이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사 모바일 게임인 ‘승리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27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전체 배정 인원은 총 9만5700명에 달한다. 이는 상반기 7만2698명과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한 규모로 전년도 6만7778명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업종별로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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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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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초혁신 경제로 파이 키워 세금 많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홈쇼핑-유료방송 '송출 수수료' 동상이몽 언제 끝날까
새 정부 들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면서 홈쇼핑과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블랙아웃'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없애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30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있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이 채널 송출 대가로 방송 사업자에 지불하는 이용료를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담은 문서다.하지만 기대
[2025 FIFA 클럽월드컵]이강인의 파리생제르맹,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모두 8강 진출
이강인의 피리생제르맹이 30일 새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5 FIFA 클럽월드컵 16강전
"김건희 논문 표절은 '대역죄', 교육감 유력후보의 칼럼표절은 왜 침묵?"
서거석 전 교육감이 임기 1년 여를 남겨 놓고 낙마하면서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원단체 관계자가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유력한...
"더 나은 사회을 위한 신앙적 연대로 사회적 행동을 실천한다"
인천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총회가 29일 오후 5시 효성중앙감리교회에서 인천지역 목회자 등 교회 관계자와 시민사회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연수 효성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가 환영사를, 신경하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김종생 NCCK 총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송기헌 국회 신우회 회장이 축사했다. 유동수·허종식·정일영 국회의원도 참석해 축사했다.총회에서 이진 선민교회 목사가 상임회장에, 김도진 목사, 김영철 목사가 장기용 신부, 전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