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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시대 활짝] (중) 2028년 '법조 인프라' 대변화…인천, 사법 중심지 도약

2028년 3월1일이 되면 인천지역 사법 체계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과 인천고등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동시에 문을 열면서 인천은 권역별로 세분화된 1심과 항소심 법원, 특수법원을 모두 갖춘 사법 거점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수도권은 물론 강원·충청권까지 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 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공정교육바른인천연합이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를 공식 단일 후보로 임명했다. 진보 진영 교육감 단일화 절차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인연은 6일 오전 11시 이대형 교수를 보수 교육감 후보로
7일 오전 5시 31분께 오산시 누읍동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현재까지 직원 등 16명이 자력 대피했고, 단순 연기 호흡으로 2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40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이 나면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교량이 오는 5월 개통을 앞둔 가운데 다리 명칭 후보가 ‘서해남북평화대교’와 ‘신도영종대교’, ‘신도평화대교’로 압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시 누리집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6일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사실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임대 점주와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부 지원과 긴급운영자금대출의 조속한 실행”을 호소하고 나섰다.전국 홈플러스에 입점한 임대 점주와 납품업체,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금융위원회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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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축산물 중심으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필수 식재료인 쌀과 계란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농식품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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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서광로 BRT 사업을 오는 6월부터 동광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고 위험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도는 지난해 5월 서광로 3.1㎞ 구간에 섬식정류장 6곳을 설치했고, 지하철처럼 양 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 148대를 도입했다.도는 버스의 통행을 일반차량과 분리해 정시성과 수용량을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하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접촉사고를 우려하고 있다.우선 광양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는 버스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
창원시 한복판에 거대한 유령 건물이 서 있다. 창원SM타운. 2016년 안상수 창원시장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한류 콘텐츠를 전시·공연·체험하는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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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과 아산의 접점 지역 소재 비육농장에서 11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날 오후에는 당진 양돈장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 중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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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
울산 북신항 에너지부두의 1개 선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4개 업·단체가 손을 잡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JC케미칼㈜, ㈜울산에너지터미널과 함께 북신항 액체화학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에너지터미널은 현재까지 다른 부두 운영사의 선석을 빌려 쓰고 있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현재까지 육상 구역에 기반 시설이 없는 북신항 에너지부두 5번 선석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6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억400만원이 당진시 12개 지구에 반영됐다고 밝혔다.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와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당진시 사업은 총 12개 지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1000억 원 규모 집행을 완료했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자율프로그램'에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은행연합회는 1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은행권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당초 목표 6156억 원을 152억원 초과한 총 6308억 원 집행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중 완료한 공통프로그램 1
사람 발길이 닿기 힘든 고위험 방사능 구역. 이 위험천만한 현장을 네 발로 거침없이 누비는 존재가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스폿은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작업의 '특급 도우미'로 맹활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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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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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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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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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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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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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파크, 부유식 해상풍력 해상 실증 기반 마련
울산테크노파크가 부유식 해상풍력 하중 계류선 저감장치의 수조시험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실증 구조 설계 및 실해역 실증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울산TP는 부유식 해상풍력 핵심 기술인 하중 계류선 저감장치에 대한 수조모형시험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조모형시험에는 HD현대중공업이 참관한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의 해상 적용 가능성과 실증 검증 과정에 대한 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기술 검증을 넘어 울산 해역 해상 실증으로의 연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울산TP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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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성장한다…‘꿈의 오케스트라’ 모집
문화소외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연주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울주’가 단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항해를 시작한다. 울주문화재단은 울산지역 청소년 음악 교육의 장인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위한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소통 능력, 음악적 성취를 함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주문화재단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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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봇개 ‘스팟’ 핵시설 누비며 해체 맹활약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현장에 투입돼 위험 작업을 대체하는 등 활약하고 있다.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관련 공기업 셀라필드가 스팟이 핵시설 해체 현장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셀라필드는 방사선 영향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가 과제였다. 이에 셀라필드는 ‘스팟’을 활용한 로봇 기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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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그린무역 장벽 맞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유럽연합의 그린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제품의 전주기 점검과 ESG 데이터 확보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11일 상의회관에서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CBAM, CSDDD 등 EU 핵심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통합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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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남해·고성·사천 연결하는 경남 소도시 여행 뜬다!
경남도의 소도시 여행이 본격 시작됐다. 경남관광재단이 ‘경남 소도시 여행권역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여행은 서울과 경주, 부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여행 수요를 소도시 중심으로 다각화하기 위한 의욕적인 전략이다.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경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그 첫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경남관광재단은 밝혔다.1권역은 의령, 창녕, 함안을 2권역은 하동, 남해, 사천과 고성으로 나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여행상품을 출시 본격 판매와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2권역 운영을 맡은 놀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