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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8)] 가업상속공제 개편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의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가업승계가 어려운...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면 하고수동 해수욕장에서 오는 15일 여름 축제가 열린다. 서머 페스티벌은 오봉리상인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우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역 상권, 주민들의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우도 대표 여름축제다.축제는 이날 오전 10시 향토음식점 운영과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오후 5시부터는 우도사랑합창단과 조일리어촌계 해녀들의 예술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오후 7시 개막행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의 축하공연과 디제잉 워터쇼가 진행된다. 이
대구시는 민선 9기 핵심 방향인 ‘AI 대전환’을 행정 전반으로 확산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AI행정혁신 선도도시 대구’ 를 본격 추진한다.대구시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행정 전반의 일하는 방식과 대시민 서비스를 혁신하는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공직자의 AI 역량강화부터 업무 자동화, AI행정플랫폼 구축, 시민체감형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먼저 공직자의 AI 활용역량을
충남도는 11일 논산시와 함께 건양대에서 ‘제1차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협의회는 도 행정부지사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도와 논산시,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민·관·산·학·연 종사자를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날 지역협의회에서는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중장기 사업 계획안과 올해 사업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도와 논산시, 방위사업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99억 원(국비 245억 원, 지방비 2
네트워크 패킷 분석 및 무선설계 측정 솔루션 전문기업 징코스테크놀러지는 현장 서베이 하드웨어 없이도 와이파이 설계 최적화를 지원하는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에카하우 플랜’을 선보였다.에카하우 플랜은 무선 네트워크 설계자, 기획자, 아키텍트를 위한 예측 모델링 및 최적화 전용 SaaS 솔루션이다. 현장 무선 측정에 필요한 별도의 하드웨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최적화에 필요한 핵심 도구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에카하우 플랜은 네트워크 엔지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인근 시·도의 소방력을 긴급 투입했다. 화재 현장에는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등 화학물질 약 191만L가 밀집 보관되어 있어 연소 확대와 연쇄 폭발 우려가 극에 달했으나, 진화 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험물 보관 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점검과 유해물질 유출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
주력 음향기기 제조사들의 플래그쉽 ANC 블루투스 헤드폰은 가격대가 높다. 7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 제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최근 다양한 IT 제품들의 가격이 연이어 상승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음악 감상에 진심이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다.특히, 배터리가 사용되는 블루투스 헤드폰의 특성상 약 2~3년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급격히 줄거나 배터리 고장으로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소모품이라고 봐야한다.이를 반대로 말하면 배터리만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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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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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시설물 안전성 증대 위한 보수·보강공사 착공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시설의 내구 연한을 증진시키기 위해 약 15억 원을 투입해 보수 보강 공사에 들어간다.울산항만공사는 오는 13일부터 약 7개월간 '2026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해수와 해풍에 노출돼 균열이나 부식이 발색되기 쉬운 울산항의 콘크리트 시설물을 튼튼하게 보수・보강하기 위해 추진된다.울산항만공사는 시설물의 내구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부식 방지 효과가 뛰어난 공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특히 바
송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8월 정기회의' 개최
송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동주민센터에서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영주, 폭염 속 치매환자 안전·건강관리 총력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 260여 명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전담인력 4명은 지난 7월 22일부터 사례관리 대상자중심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해 건강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한낮 외출 자제,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 폭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했다.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무더위쉼터의 위치도
정청래 “당대표 되면 李대통령지지율 10%p 이상 오를 것”…김민석엔 “대승적으로 품겠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후보는 1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다시 결집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
재생E '이격거리' 국가 상한 도입, 지자체 과도한 규제 손본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도입된다.상한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