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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8)] 가업상속공제 개편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의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가업승계가 어려운...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효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관내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손수밑반찬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도입된다.상한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
봉화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기영 봉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및 담당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사업 실행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추진 여건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선 9기 공약사업은 ‘다시 빛나는 봉화,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소득이 자라는 미래농업 11개 ▲쉼이 머무는 산림관광 16개 ▲고른 성장 상생발전 18개 ▲온기 담은 희망복지
시프트업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557억원, 영업이익 281억원, 분기순이익 417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전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수익은 17.8%, 영업이익은 30.7%, 순이익은 10.4% 증가했다. 반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영업수익이 50.4%, 영업이익이 58.8%, 순이익이 18.7% 감소했다.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감소는 지난해 2분기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 출시 효과에 따른 기저 영향이 컸다. 지난해 2분기 시프트업은 1124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스텔라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강하고 잦아지면서 축산업의 여름나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냉방·환기시설을 가동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설 투자비와 전력비 등 추가적인 생산비 부담도 뒤따른다. 폭염을 일시적인 재해가 아닌 상시적인 생산환경으로 보고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커지고 있다.‘폭염중대경보’ 등장…피해 일상화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은 이제 축산업이 한철만 버텨내야 하는 계절성 재해를 넘어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생산환경이 되고 있다. 높은
인천상공회의소 11일 인천상공회의소 7층 의원실에서 미국 애리조나주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지역 간 경제·산업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인천상의 관계자와 마이클 핀 미국 피오리아시 부시장, 피오리아시 경제개발국, 애리조나주 상무청, 광역 피닉스 경제위원회, 앰코테크놀로지 및 현지 개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인천과 애리조나주의 주요 산업 및 투자환경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응급처치강사봉사회가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 정비 활동에 나섰다.이들 봉사회는 지난 9일 경기적십자 보관 실습장비의 위생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목적에 둔 ‘실습장비 점검 및 세척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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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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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경남지사, 폭염 피해 최소화 현장지원 강화
농협사료 경남지사가 장기화하는 폭염으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지원에 나섰다. 농협사료 경남지사는 8월부터 9월까지 ‘폭염피해 대비 특별지원반’을 운영하고,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찾아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별지원반은 축사 내부 온도를
'제주를 인공지능 실증 거점으로'.. 위 지사, 선도 기업에 협력 제안
제주특별자치도가 ‘ACM SIGKDD 2026’을 계기로 제주를 찾은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 관계자들에게 제주를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실증 무대로
송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8월 정기회의' 개최
송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동주민센터에서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봉화, 민선 9기 공약사업 실행전략 본격 점검
봉화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기영 봉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및 담당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사업 실행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추진 여건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선 9기 공약사업은 ‘다시 빛나는 봉화,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소득이 자라는 미래농업 11개 ▲쉼이 머무는 산림관광 16개 ▲고른 성장 상생발전 18개 ▲온기 담은 희망복지
효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가구에 '손수밑반찬' 전달
효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관내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손수밑반찬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