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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8)] 가업상속공제 개편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의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가업승계가 어려운...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KB국민은행이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에 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KB국민은행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 취급은행으로 선정돼 오는 13일부터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응급의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복지부가 선정한 비수도권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KB국민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심사를 진행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응급실 시설 개선과
11일 제주시 애월읍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서 한 탐방객이 꽃이 활짝 핀 배롱나무 주변을 걸어가고 있다. 고봉수 기자
의정부시는 11일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에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신규 지정된 ‘질환기반 바이오소재‧헬스케어 융합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GRRC는 경기도내 이공계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을지대는 의정부시, 바이오기업 7곳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는 8월 11일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이번 봉사활동에는 건협
KB국민카드가 자사 모바일 플랫폼 KB Pay의 금융 관련 기능을 대폭 손질하고 고객 중심의 금융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KB국민카드는 11일 고객의 이용 행태를 반영해 KB Pay 금융 탭의 사용자 환경과 경험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금융 정보와 신용관리 기능을 한층 직관적으로 구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개편에서는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경제 관련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KB Pay 이용자는 금융 뉴스 등 다양한 경제 정보를 플랫폼 안에서
키움 DRX 소속 '로하이' 윤선웅 선수가 총상금 7500만 달러 규모로 열린 2026 e스포츠 월드컵 철권 8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1
1시간전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가 중국 사천성 민영문화기업협회 와 한중 민간 문화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교류 행사에는 인천 지역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향후 양국 간 문화산업 협력의 실질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를 비롯해 인천문화
2026년 6월말 용산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한 김상원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상원 전 서장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2, KR빌딩 2층 '민우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서 활동한다.김상원 세무사는 본지에 "공직생활동안 많은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마음 전한다"면서,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특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1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전국 청소년 80명과 함께 '2026 KOBC 바다이음 탐험대' 발대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해양 탐험 일정에 들어갔다. 'KOBC 바다이음 탐험대'는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해양 환경과 과학 기술, 해양 안전, 해양 산업 및 진로를 직접 경험하며 미래 해양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해진공의 해양 인재 양성 사회공헌사업이다.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생존 수영, 실습선 승선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효성의 2분기 실적은 단순한 ‘호실적’을 넘어, 전 계열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된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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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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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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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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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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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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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폭염 속 치매환자 안전·건강관리 총력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 260여 명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전담인력 4명은 지난 7월 22일부터 사례관리 대상자중심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해 건강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한낮 외출 자제,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 폭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했다.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무더위쉼터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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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되면 李대통령지지율 10%p 이상 오를 것”…김민석엔 “대승적으로 품겠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후보는 1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다시 결집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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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반기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선정
안동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가을철 국내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 일부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와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반값 여행’으로 불린다.안동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이 안동에서 숙박․음식․관광 등 인정 항목에 여행경비를 사용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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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2분기 영업익 281억원…전년比 58.8%↓
시프트업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557억원, 영업이익 281억원, 분기순이익 417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전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수익은 17.8%, 영업이익은 30.7%, 순이익은 10.4% 증가했다. 반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영업수익이 50.4%, 영업이익이 58.8%, 순이익이 18.7% 감소했다.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감소는 지난해 2분기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 출시 효과에 따른 기저 영향이 컸다. 지난해 2분기 시프트업은 1124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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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여름 성수기 하루 23만명 몰렸다…역대 최다 여객 기록
올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역대 여름 성수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하루 평균 이용객이 2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특정일에는 24만명 이상이 공항을 찾았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총 391만6084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하루 평균 여객은 23만358명이다.이는 지난해 여름 성수기 하루 평균 여객 21만7831명과 비교하면 5.8% 증가한 규모다. 역대 여름 성수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일평균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