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교해진 재산추적조사....고의적·지능적 체납재산 은닉 ‘숨을 곳 없다’
세금을 체납하고 숨긴 재산의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들의 수단과 방법이 정교해지고 있다.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가 하면 가족 모두를 동원해 재산 감추기에 나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아예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공모해 편법배당을 하고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도 정교해지고 있다. 강력한 재산추적조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세금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정희민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사장이 홍보관과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고 수주 활동을 진두지휘했다고 11일 밝혔다.정희민 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약속 이행을 강조하며 전면1구역을 대한민국 최고의 하이엔드 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임직원들에게 용산 랜드마크 건설을 위한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조 원 책임조달, 1조5000억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은‘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육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11일 밝혔다.축제는 AIDT 기반 수업 설계와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업 과정을 예비교사들이 직접 시연함으로써, 다양한 AI 및 에듀테크 활용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수업 시연에는 총 6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캐릭터 생성 AI 도구를 활용한 원서 속 등장인물의 심층 분석 및 이해’를 주제로 수업을 선보인 양배추 팀(영어교육과, 주은서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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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불용 규모가 1조원"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전접촉 금지 및 불공정 행위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가
제주항공이 제주 출발 국제선 노선을 잇따라 재개하며 하늘길 확장에 나섰다.제주항공은 오는 13일부터 제주~방콕 노선을, 15일부터는 제주~마카오 노선을 각각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제주 기점 국제선 가운데 최다 노선 수다.제주~방콕 노선은 매주 월·금요일, 제주공항에서 오후 7시5분 출발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오후 10시에 도착하며, 복편은 오후 11시20분 방콕 출발, 익일 새벽 6시35분 제주 도착 일정이다.제주~마카오 노선은 매주 목·일요일, 오후 10시40분 제주공항 출발, 익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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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종합]26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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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김완근 제주시장 주재로‘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성공적 출범 준비를 위한 세부실행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실국별 준비상황과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도와 제주시가 발굴한 총 184건의 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다.제주도 과제로는 119건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 ▲회계 지침 마련,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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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경찰서, 미추홀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근무자에 감사장 수여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미추홀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근무자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한철 서장은 “CCTV 관제센터는 범죄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센터 근무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
몬스타기어, 아쿠아66S 키보드 + 젤리푸딩 키캡 증정 이벤트 진행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투명한 클리어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쿠아66S 기계식 키보드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젤리푸딩 키캡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쿠아66S 구매 시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젤리푸딩 키캡을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아쿠아66S는 전체적인 클리어 하우징 디자
[이슈집중분석] 배낭 속 금괴, 쓰레기 속 수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세금 숨바꼭질'의 민낯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재산추적조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등산 배낭 속 금괴', '신문지 밑 수표 다발' 등 영화 같은 장면이 실제 수색 현장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총 710명을 대상으로 체납자 추적조사를 벌였고,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사에서는 체납자의 전형적인 은닉 수법과 실제 사례, 국세청의 대응 전략,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위장이혼부터 종교단체 기부까지... 법망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