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5]토지수용·보상 절차와 수용재결 불복 방법
토지수용과 보상은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용재결 단계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의 적정성이 함께 걸려 있는 분쟁의 핵심 국면이다. 공익사업이 확대될수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커지므로, 수용·보상 절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복 방법을 제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권리의 내용보다도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진구가 황령산레포츠공원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51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했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설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황령산레포츠공원은 축구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갖춘 지역 생활체육 거점시설이다. 그러나 별도 주차공간이 없어 이용객 불편이 이어졌고, 갓길 주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됐다.구는 2022년 사업 검토에 착수한 뒤 총사업비 46억8000만 원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하반기 공동주택 인사노무 핵심 체크포인트와 관리현장 실무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 종사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관리,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운영, 산업재해 및 근로관계 종료 등 다양한 인사·노무 업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노동관
부산 금정구 금사공단 내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사단법인 서금지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금사회동동 주민과 인근 공장 관계자, 환경단체 등은 금사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제6차 반대 집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집회에는 서금지역발전협의회와 동부산환경NGO연합, 수영강생태보존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업 예정지가 기존 장례식장과 약 10m 떨어져 있어 특정 지역에 관련 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대 측은 장례식장이 추가로 들어서면
제이오션중공업이 유캐스트와 군산조선소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차세대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나선다. 제이오션중공업에 따르면 양사는 '군산조선소 스마트 조선소 구축 및 이음5G 기반 피지컬 AI 솔루션 도입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이오션중공업은 HJ중공업 최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협약식에는 하화정 제이오션중공업 대표와 김재형 유캐스트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제이오션중공업의 조선·해양 생산 인프라에 유캐스트의 이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민·관·공 협력을 통해 안동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주택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지역 상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풍산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굿피플 경북지부와 함께 추진 중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1일 대상 가구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이 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7일 정부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에 맞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도 고품질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공임대 정책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좁고 낡은 임대주택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역세권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한 번 더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6만7000여 호의 주택 가운데 약 30%인 1만4000여 호가 공공임대주택인
배스킨라빈스가 여름 시즌을 맞아 ‘슈가케인 빙수’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슈가케인 빙수’ 2종은 부드러운 우유 빙수에 과일·크림·솜사탕 등 토핑과 함께 사탕수수 추출물을 활용해 깔끔한 단맛을 구현했다. 최근 소형 디저트 트렌드를 반영해 1~2인이 즐기기 좋은 크기로 기획됐다고 배스킨라빈스 측은 전했다.‘딸기 마스카포네 슈가케인 빙수’는 상큼한 생딸기와 딸기 시럽,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치즈폼을 층층이 쌓고 그 위에 솜사탕을 얹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완성했다. 빙수 안에 넣은 비스킷 크럼블로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망고 바나나 슈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제주도민에게는 사실상 대중교통인 항공 좌석이 줄어들면서 이동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기점 항공편을 늘릴 수 있도록 항공사를 설득할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위성곤 지사는 27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며 항공 좌석 확보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폭염·가뭄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항공사와 진행 중인 항공 좌석 확보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중동 전쟁과 유가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 5
인천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인천시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강화군과 옹진군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산업과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특구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며, 향후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SK에너지·도란도란봉사단, 울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방역 봉사 실시
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AI활용 마케팅 교육’ 성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최신기사
수원특례시, ‘신탁제도 악용’ 체납·시민 피해 예방 나서
수원특례시가 신탁제도 악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27일 시는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심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의 신속...
청도 귀농귀촌인들 상주 찾았다…이안느루·한복진흥원 운영 사례 벤치마킹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회원들이 상주시를 찾아 귀농귀촌 정책과 농촌 활성화 우수사례를 살펴보며 지역 간 교류를 확대했다.상주시는 지난 24일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회원들이 귀농귀촌 거점시설인 이안느루와 한국한복진흥원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성공사례를 견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귀
전화식 성주군수, 정부세종청사 찾아 국비 확보 총력전
성주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기반을 챙기기 위해 전화식 성주군수가 정부세종청사 문을 두드렸다.성주군은 2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성주군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전화식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건강한 농업은 안전에서…문경시, 여성농업인 실천교육
여름철 폭염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농작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경시가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에 나섰다. 온열질환 예방부터 근골격계 스트레칭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농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