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5]토지수용·보상 절차와 수용재결 불복 방법
토지수용과 보상은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용재결 단계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의 적정성이 함께 걸려 있는 분쟁의 핵심 국면이다. 공익사업이 확대될수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커지므로, 수용·보상 절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복 방법을 제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권리의 내용보다도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천교통공사가 반디콜 이용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향상에 나선다.인천교통공사는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신청 절차를 개선해 고객 등록 방식을 간편하게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그동안 반디콜 이용을 신청하려는 교통약자는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정도결정서, 추가심사안내문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카드만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시범운영을 진행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제이오션중공업이 유캐스트와 군산조선소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차세대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나선다. 제이오션중공업에 따르면 양사는 '군산조선소 스마트 조선소 구축 및 이음5G 기반 피지컬 AI 솔루션 도입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이오션중공업은 HJ중공업 최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협약식에는 하화정 제이오션중공업 대표와 김재형 유캐스트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제이오션중공업의 조선·해양 생산 인프라에 유캐스트의 이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하반기 공동주택 인사노무 핵심 체크포인트와 관리현장 실무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 종사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관리,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운영, 산업재해 및 근로관계 종료 등 다양한 인사·노무 업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노동관
한신공영이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공급하는 ‘의왕역 한신더휴’가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의왕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교통망 확충과 도시개발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수도권 남부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의왕역 한신더휴’는 의왕시 삼동에 우성4차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총 2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08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49㎡·59㎡·74㎡·84㎡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 위
가스안전공사가 불량 LPG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검사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유통 현장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량용기 회수를 앞당기고 가스사고 예방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21일 서원석 안전관리이사가 충북권 LPG용기 재검사장을 찾아 A사가 제조한 불량 LPG용기 회수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와 회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량 LPG용기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용기 재검사장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정에서 발생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처신 논란은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는 물론, 정무직 공직자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위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에 돌입한 시점에, 도정을 보좌해야 할 정무부지사가 사조직 일행 120명과 타지 계곡을 찾아 개인적 정치 활동과 유흥을 즐긴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공직 윤리의 파탄이자 정
구미시는 공무원의 이색 아이디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놓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관외 이용객이 지역 음식점·숙박업소 또는 관광기념품을 구매한 5만원 이상 영수증을 제출하면 예약 없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영수증 입장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일 하루 전부터 당일까지 사용한 영수증을 1팀 기준으로 제출하면 예약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경북 최대 규모인 288홀과 공인구장 3곳을 포함해 총 9개소를 갖춘 구미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파크골프 성지로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광주시는 27일 시청 순암홀에서 ‘직통복지: 막힘없이, 지금 바로 연결됩니다’를 주제로 ‘제6기 광주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학계와 복지 현장 전문가, 사회복지기관 및 관계 기관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성과평가연구원 김준식 책임연구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참석자들은 제6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 해외출장 기간에는 관련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건강 문제와 검찰개혁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주변 인사들과 거취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둘러싸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질의했다. 정 장관은 사퇴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장관의 거취는 장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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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SK에너지·도란도란봉사단, 울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방역 봉사 실시
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GTX-B 수혜 기대…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선착순 계약에 발길 이어져
GTX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인 GTX-A 노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아직 개통 전인 GTX-B·C 노선의 수혜 지역까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위기다.실제 GTX 효과는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GTX-A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역 주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GTX-A 동탄역 역세권 아파트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2억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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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신생아 집중치료부터 응급진료, 야간·휴일 진료, 전문 재활까지 아우르는 소아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구미시는 27일 갑을구미재활병원에서 ‘구미+ 어린이재활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진료
안양시, AI 기반 미래도시 전환 본격화…정부 공모사업 619억 확보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통·안전·복지·행정 등 도시 전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정부 공모사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미래형 ...
초고령 농촌 복지 사각지대 보듬었다…청송 현서면 ‘행복둥지 만들기’
초고령화와 홀몸노인 증가로 농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청송군 현서면이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가꾸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쳤다. 스스로 집 안을 정리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필수품
조국, 당 정책연구원장으로…신장식 "정책 역량 강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대표가 27일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임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정책적 역량을 한층 극대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