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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5]토지수용·보상 절차와 수용재결 불복 방법
토지수용과 보상은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용재결 단계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의 적정성이 함께 걸려 있는 분쟁의 핵심 국면이다. 공익사업이 확대될수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커지므로, 수용·보상 절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복 방법을 제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권리의 내용보다도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하반기 공동주택 인사노무 핵심 체크포인트와 관리현장 실무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 종사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관리,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운영, 산업재해 및 근로관계 종료 등 다양한 인사·노무 업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노동관
부산 금정구 금사공단 내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사단법인 서금지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금사회동동 주민과 인근 공장 관계자, 환경단체 등은 금사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제6차 반대 집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집회에는 서금지역발전협의회와 동부산환경NGO연합, 수영강생태보존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업 예정지가 기존 장례식장과 약 10m 떨어져 있어 특정 지역에 관련 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대 측은 장례식장이 추가로 들어서면
인천교통공사가 반디콜 이용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향상에 나선다.인천교통공사는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신청 절차를 개선해 고객 등록 방식을 간편하게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그동안 반디콜 이용을 신청하려는 교통약자는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정도결정서, 추가심사안내문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카드만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시범운영을 진행하
한신공영이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공급하는 ‘의왕역 한신더휴’가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의왕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교통망 확충과 도시개발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수도권 남부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의왕역 한신더휴’는 의왕시 삼동에 우성4차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총 2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08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49㎡·59㎡·74㎡·84㎡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 위
가스안전공사가 불량 LPG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검사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유통 현장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량용기 회수를 앞당기고 가스사고 예방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21일 서원석 안전관리이사가 충북권 LPG용기 재검사장을 찾아 A사가 제조한 불량 LPG용기 회수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와 회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량 LPG용기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용기 재검사장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고성군은 7월 9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들과 직접 만나 생활현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대전환 소통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간담회는 시간 제약과 정형화된 의견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군수과 군민이 직접 마주 앉아 민선 9기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형성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간담회 현장에서는 군민들의 질문과 건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
같은 시간, 왜 성과는 다른가오랫동안 회사를 창업해 운영해오며 늘 품어온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해야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이다. 이 고민은 경영자만의 것이 아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같은 시간 공부해도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잘 모르며, 같은 근무시간에도 누군가는 두세 배의 성과를 내고 누군가는 몇 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다.그 차이는 결국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그래서 필자가 경영하는 회사는 연초부터 “생각은 단순하게, 행동은 분명하게, 책임은 명확하게”라는 슬로건을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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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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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AI활용 마케팅 교육’ 성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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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과 영양군 농협이 3년째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을 이어가며 지역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봉화군은 지난 24일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와 봉화·춘양·물야농협, 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와 영양·남영양농협이 참여해 고향사랑기부금 각 1000만원을 교차 기부하며 지역 간 상생과 나눔을
李대통령 "공정한 무역질서가 국제사회 원칙…WTO 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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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특집(171)] 코레일 해피트레인 '20년'… "여행을 통한 정서·자립·지역상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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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식 성주군수, 정부세종청사 찾아 국비 확보 총력전
성주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기반을 챙기기 위해 전화식 성주군수가 정부세종청사 문을 두드렸다.성주군은 2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성주군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전화식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몽골서 ‘희망의 집’ 짓다…석적고 학생들, 국경 넘은 나눔 실천
칠곡군 석적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나먼 몽골 땅에서 직접 구슬땀을 흘리며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단순한 해외 체험을 넘어 현지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교육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석적고등학교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몽골 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