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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자살률 국민 평균 4배…거주지담당관 1인당 300명 넘게 부담
2023년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이 전체 국민 평균 대비 약 4배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 1명이 평균 300명이 넘는 탈북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정착 지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탈북민 자살률은 16.5%로 전체 국민 자살률보다 약 4.1배 높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무려 93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본사의 ‘갑질’로 판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은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34건의 편의점 관련 분쟁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약 180건꼴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의 쉼터가 될 ‘공동휴게시설’ 설치율이 고작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04개 조사 대상 산업단지 중 공동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곳 중 9곳은 쉼터 전무… 대부분은 공간·예산 부족고용노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메리 E. 브렁코, 프레드 렘즈델, 사카구치 시몬이 선정됐다.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6일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3인을 발표했다.이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막는 핵심 면역 조절 메커니즘인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밝혀냈다.이 발견은 면역체계의 균형 원리를 새롭게 규명한 업적으로 평가된다.노벨위원회는 “이 연구가 인체 면역체계가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인
DRB동일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진행한 DRB 대학생 사회공헌 활동 공모전 ‘DRB Impact Challenge’에서 최종 3개 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DRB Impact Challenge’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복지·환경·교육 등의 문제를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혁신성,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등 주요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3팀을 선발했다.선정된 팀에게는 사
쓰레기봉투, 대중교통, 상하수도요금 등 생활 필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1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 7종의 편차가 최소 1.23배에서 최대 16.5배까지 벌어진 걸로 나타났다.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가 9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진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 ‘추석명절 선물꾸러미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명절을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120가정에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선물꾸러미엔 5만원 상당의 떡갈비, 동그랑땡, 오미산적 등 명절음식이 담겼으며 복지관 등록아동 80명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 40명에게 전달되었다.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박인수 관장은 “명절을 챙기기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동일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39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고 4천달러선에 다가가고 있다.이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각종 경제지표 발표도 이뤄지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표준시 6일 00시 27분 기준으로 금 가격은 3900.40 달러였으며, 이에 앞서 3919.59달러까지 올랐다.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은 한때 3926.80달러까지 올랐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TC 6일 00시 45분 기준으로 금 가격은
카카오게임즈의 ‘가디스오더’는 지난달 24일 론칭된 따끈따끈한 신작이다. 이 작품은 앞서부터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았다. 풀 3D 실사 그래픽 작품이 범람하는 가운데, 레트로 감성의 2D 픽셀 그래픽으로 확연한 차별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아직 작품을 접해보지 않은 유저라면 긴 연휴 기간 보상까지 받으며 플레이를 해보기 최적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작품을 접해본 유저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작품의 깊은 재미에 몰입할 수 있다.‘가디스오더’는 레트로 감성의 2D 픽셀 그래픽으로 구현한 횡스크롤 액션 RPG다. 작품의 2D 픽셀
여름을 넘긴 지금까지도 관광지 식당의 불친절과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혼자 온 손님을 난처하게 만든 응대, 손님 앞 재촉성 멘트, 결제 때 붙는 추가 부담, 심지어 잔반 재사용과 오염 수건 제공까지 공개되며 지역 이미지는 직격탄을 맞았다. 자정 결의와 사과문이 잇따랐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더디다. 선언은 많았고, 제재는 약했다는 것이 시민 여론의 요지다.여수는 면박 응대 파문 후 전수 점검과 시정 조치에 들어갔지만, 곧바로 위생·서비스 위반이 재확인되며 관리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속초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인 6.27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9.7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 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은 0.12%에서 0.19%로, 수도권은 0.04%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거래량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
클라우드 컴퓨팅은 SaaS, PaaS, IaaS의 세 가지 서비스 모델로 제공된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기업은 값비싼 하드웨어를 구매하거나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형태로 IT 자원을 소비한다. 이 세 모델은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다져왔다.이제 클라우드 시장은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생성형 AI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SaaS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생성형 AI를 위해 클라우드가 진화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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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위촉
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북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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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심층 해부]나는 빚 탕감 대상일까?... 신청방법과 절차는?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심층 해부 "16조 원 장기 연체 채무, 재기인가 도덕적 해이인가?"기획 의도 및 정책 배경한국 사회의 금융 취약계층이 짊어진 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폐로 인식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기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가동을 공식화했다.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는 7년 이상 연
올해 코스피 연동 ETF 투자했다면…"수익률 정기예금 33배"
올해 코스피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했다면 정기예금의 33배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주요 재테크 수익률 1위는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였다. 대표상품으로는 코덱스200이 있다.코덱스200은 지난 1월 2일 3만1천305원에서 4만8천135원으로 53.76% 상승했다.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여러 차례 새로 쓰면서 코덱스200 수익률도 함께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44.06%다.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이
제주시, 주요 도로변에 탄소흡수원 확대 조림사업 추진
제주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도유지와 주요 도로변 등에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조림 사업은 마을단체 등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임야 등에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지며, 조천읍 선흘리 등 약 17ha 면적에 다양한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다.특히 탄소흡수원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은 ‘황근’을 식재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해안 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한경면 등 7개 지역에 왕벚나무, 산딸나무 등 3600여 그루(수
박지원 "김영삼, 하나회 척결로 90% 이상 지지받았지만 경제 실패로…이 대통령도 안보·민생 더 힘 쏟아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향한 추석 민심에 대해 "다 잘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쓴소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
릴레이식 연구로 면역학에 신기원…노벨생리의학상 3인 면면
2025년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6일 발표된 사카구치 시몬과 메리 E. 브렁코, 프레드 램즈델은 다년간 면역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아왔다.소속 기관과 국적은 다르지만 상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 면역체계의 경비병 역할을 하는 '조절 T세포'의 비밀을 밝혀내 인류의 질병 극복에 기여했다.사카구치가 1995년 자가면역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세포인 조절 T세포의 존재를 규명하자 2001년 브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