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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7)] 부동산세제 합리화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주택,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3년째인 기부 행사는 제 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회장과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대 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6.6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6조원 증가했다. 등록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한다.발행 현황을 보자.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했다. P-CBO는 중소기업이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했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8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2026년 하반기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리포터로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해외 파견 장학생들이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교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왔다. 2014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총 384명의 장학생이 참여해 글로벌 리포터로 활약해 왔다.제35기 해외교환 장학생 중 선발된 이번 20명의 특파원들은 앞으로 파견국가의 경제, 금융, 문화 이슈는 물론 실전 교환학생 생활 팁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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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자율적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청렴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후 변화에 대응해 'NH청렴우산'을 매개로 자율과 배려의 가치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는 시도다.청렴온기 확산 운동이란 무엇인가. 이는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청렴우산을 자율적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청렴 수준과 양심을 점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자발적으로 정착시키고자 기획된 자율형 조직문화 캠페인을 뜻한다.서울 중구 본관서 전개… 자발적 우산 반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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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2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한다.화북2지구 공공주택지구는 2033년까지 화북·도련·영평동 일원 92만4000㎡에 1만2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곳 맞은편에 1800세대의 동부공원 민간특례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2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제주시 1개 동 규모인 2만명의 인구 유입으로, 부동산업계는 제주판 경기 화성·동탄 신도시에 비유하고 있다.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정책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정례화한 광명시의 열린 행정이 다른 지방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광명시는 3일 군포시 비서실, 기획예산실, 홍보실, 행정지원과 등 관계자 8명이 광명시를 방문해 주요 시정회의 생중계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이날 군포시 방문단은 지엠주간정책회의 실제 진행 과정과 유튜브 생중계 송출 현장을 참관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 기반 송출 시스템과 이동식 방송 카메라 운영 방식, 방송 인력 구성 등 생중계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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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용품 표준규격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마련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철도공단은 철도 용품에 적용되는 표준규격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KR표준규격’ 통합메뉴를 개설했다고 오늘 밝혔다.철도공단 표준규격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관리하는 한국철도표준규격 외에 자체적으로 제정·관리하는 철도 용품의 표준규격이다. 그동안 관련 정보가 공단 홈페이지 내 여러 메뉴에 흩어져 있어 협력사 등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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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민선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2026년 양평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
KB국민카드가 한여름 대형 음악 축제 현장에 모인 관객들을 만나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202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with KB국민카드'에서 고객 체험형 라운지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15만여 명이 참여했다.KB국민카드는 행사 기간 현장에서 라운지를 열고 신상품 브랜드 체계인 'ALL·YOU·NEED'를 공간 전반에 반영했다.행사장 중심에 마련된 2층 구조 라운지에서는 음료와 쿠키를 제공했다. 계단형 관람석을 둬 공연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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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신규 휴먼다큐 프로그램인 이 8월 6일 첫 방송된다.〈다문화 히어로 한국 9단〉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웃으로, 직장인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며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온 다문화 구성원들의 일상을 만나는 휴먼 다큐멘터리다.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과 도전,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는다.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살이 6년 차인 코트디부아르 출신 젬베 연주자 이베다.어린 시절부터 젬베를 연주해 온 그는 한국에서 서아프리카 전통예술 공연팀 ‘포니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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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6-136호로 기 공고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관계도서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재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8월 3일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 ◦사업규모 : 당초 1,11
제주도는 제주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다시 확인하는 재검증 현장심사가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2010년 국내 첫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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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기상 부의장은 최근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인 ‘송파하남선’의 강동구 경유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긴밀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송파하남선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여 서울과 하남 교산신도시를 잇는 핵심 광역철도 노선으로, 최근 기본계획이 승인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강동구 둔촌동 일대가 노선 계획에서 소외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교통 편의 증진과 광역철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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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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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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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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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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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 공개 ··· AI 팩토리 구축 가속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MD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레퍼런스 디자인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의 대규모 연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팅 성능과 인터커넥트 대역폭, 메모리 용량, 시스템 통합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고객은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크고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은 전력, 냉각, IT 공간, 라이프사이클 소프트웨어 등 4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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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충북도가 3일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도는 지난해 5대 분야 20개 실천과제를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전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와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을 위한 노력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개별평가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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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강원 방문…"AI 데이터센터·강호축 철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3일, 강원을 찾아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강호축 철도 연결 추진 등을 약속하며 당원 지지 확보에 나섰다.지난달 23일 김민석 후보의 강원 방문에 이어 이날 강원을 찾은 정 후보는 강릉에서 당원 토크콘서트를 열고 김중남 강릉시장을 면담한 뒤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정 후보는 강원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강릉 유치를 제시했다. 그는 투자 규모가 70조 원에 달하고 협력업체 유입까지 이어질 경우 강원도 전반의 경제 활성화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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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남양주시는 3일 시청 목민방에서 민선9기 출범을 맞아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는 지역 상권 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는 금곡홍유릉상점가를 비롯한 20개 단체, 1,28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희문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한 1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최근 소비 위축과 물가·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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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보다 시원했던 태백의 여름… 물과 영화, 공연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마무리
태백의 대표 여름축제인 '제11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물과 공연, 영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서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태백시문화재단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황지연못과 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가 물놀이와 공연, 영화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 콘텐츠로 운영되며 태백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올해 축제는 '1+1 = 두 강의 무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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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청주시장, 예산처·행안부 찾아 국비 확보 총력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이 시장은 이날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청주 관련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행안부 1차관과의 면담에선 인구 89만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주요 건의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청주시 4개 노선 반영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6차로 확장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