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주택,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3년째인 기부 행사는 제 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회장과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대 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1.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홍보부스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8.7.~8.8. 양일간 운영한다.보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아이윤병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아이윤병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울산시교육청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아이윤병원은 조합원들에게 안과와 내과 건강검진, 구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질환을
제주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50대 작업자가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2분쯤 제주시 회천동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ㄱ씨가 고철 압축기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ㄱ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공격 캠페인에 AI를 활용하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던 개발 언어인 러스트로 제작된 악성코드에서 대규모언어모델 기반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모지가 발견된 것이다. 비교적 새로운 언어인 러스트는 기존 보안 솔루션으로 분석과 탐지가 쉽지 않은 데다, 공격자 역시 새로운 언어를 익혀 악성코드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안 업계는 공격자들이 이러한 개발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카스퍼스키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의 승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한국세무사회의 핵심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세무사회는 매년 재정경제부, 국회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무사회가 최우선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건의해 온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삼척관광문화재단은 2026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 「도시숲 예술치유」 8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도시숲 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삼척의 숲·광장·해변 등 지역 자연환경과 공간자원을 활용해 시민과 방문객이 바쁜 일상 속 쉼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참여형 치유예술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첫 운영 이후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8월 주요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이사부독도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쉬어가는 금요일
부산진구 당감4동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3일 직원 청렴 다짐과 함께 청렴 문구가 담긴 생수 나눔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직원들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폭염 속 건강을 위한 생수를 제공해 청렴과 주민 배려를 함께 실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직원들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청렴하게!’, ‘공정한 업무, 친절한 민원응대! 청렴을 약속합니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어 주민센터 민원실에는 청렴 문구가
원주시 귀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보행보조기구 33대를 전달했다.이번에 전달한 보행보조기구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귀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이번 후원에는 이상래 귀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100만 원, 안근주 귀래면 이장협의회장이 100만 원, ㈜하은에너지가 300만 원, ㈜엘케이스톤이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이 시장은 이날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청주 관련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행안부 1차관과의 면담에선 인구 89만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주요 건의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청주시 4개 노선 반영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6차로 확장을 위
태백의 대표 여름축제인 '제11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물과 공연, 영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서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태백시문화재단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황지연못과 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가 물놀이와 공연, 영화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 콘텐츠로 운영되며 태백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올해 축제는 '1+1 = 두 강의 무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