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전과 통념 사이, 조카의 무죄

10시간전
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장미란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이 대기발령됐다.경찰청은 25일 공지를 통해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장의 경우 사건이 최초 접수된 시점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감귤과 사과, 블루베리, 복숭아 등 여러 작물의 생육에 해를 끼치는 ‘산둥날개매미충’ 분포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농가의 세심한 예찰과 관리가 요구된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17년 제주시 한림읍 비농경지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관찰되던 산둥날개매미충이 최근 제주시 도련동과 서귀포시 토평동에서도 발견되는 등 분포 범위가 커지고 있다. 농업기술원이 2020년부터 도내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 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리가 소홀한 일부 과수원과 친환경
극단 가람의 연극 ‘마술가게’가 오는 9월 11일 오후 7시, 12일 오후 3시 김정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마술가게’는 깊은 밤 최고급 의상실에 침입한 베테랑 도둑과 초보 도둑이 벌이는 한밤의 소동을 통해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 인간의 욕망과 위선을 유쾌하게 풀어낸 풍자극이다.극단 가람은 ‘옷’과 ‘마네킹’을 상징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지위와 겉모습에 얽매인 인간의 욕망과 부조리를 풍자하고 두 도둑이 펼치는 유쾌한 소동과 마네킹들과의 한밤의 파티를 통해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웃음과 해학으로 전달할 예정이다.공연은 1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권 AX 대전환에 맞춰 40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반장치인 GPU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AI 데이터센터의 GPU의 공급 부족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GPU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등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다.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 모델 구동을 위한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GPU인 엔비디아의 H100, H200, B200 모델은 지금 주문해도 최소 4개월
서귀포시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표선해수욕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서귀포시 편’ 공개녹화를 진행한다.이번 전국노래자랑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서귀포시는 오는 9월 14일까지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예심 참가자 30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예심은 9월 17일 오후 1시부터 KBS제주방송국 공개홀에서 진행된다. 예심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은 9월 19일 표선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공개녹화 본선 무대에 오른다.본선 공개녹화에는 진성·강문경·별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아 경찰의 수사 시스템 문제와 재발 방지책에 한목소리를 냈다.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 공동단장을 비롯한 이해식·이주희·김동아 위원은 28일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문대림 의원도 함께했다.김남희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면담 이후 취재진에게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입법·예산 등을 다룰 9월 정기국회가 오는 1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합천군은 지난 26일 쌍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다올딸기작목반, 율진감자작목반, 신규인증 희망 농업인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GAP 인증 유지와 갱신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김형갑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GAP 인증제도의 이해 ▲농산물 생산단계의 위해요소 관리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인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농산물우수관리(GA
편집자주: 이 기사는 복수 여론조사의 시계열과 주요 정치 현안을 종합해 지지율 변화의 흐름을 분석했다. 조사기관별 조사 방식과 시점이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8시간전
함양군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국지도37호선 백전~서하 구간 개량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26일 기획예산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전국 총 142개 도로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함양군은 앞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하도급 위반 혐의로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의 기술 도면을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다만, 실제 거래처 이원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를 이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온도센서 도면을 바탕으로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
9시간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마포구 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마포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8월 29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마포한강삼성 리모델링은 마포구 토정로32길 11 일대에 1997년 준공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총 3개동 456세대 아파트를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 총 3개동 48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조성 등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2810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삼
경제부총리 이형일, 법무장관 김승원, 성평등장관 용혜인, 국토부 홍지선, 중소벤처부 이소영, 국방부 강신철. 강...
9시간전
포항 청하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민간 산업단지들이 20년 가까이 조성이 안돼 산업용지 부족을 겪고 있는 포항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우선 포항 북구 청하면 미남리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미남일반산업단지는 포항시가 지난 2009년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았지만 아직 민간 사업자가 부지확보도 못하고 있다.이 산업단지는 총 부지면적 36만3723㎡로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가 24만8420㎡며 나머지는 녹지, 상가 등이다.투자의향을 밝힌 시행사는 A사 외 5개사며 산단 유치업종은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기타 제품제
국어 선생님으로 교단에 서는 동안 필자는 글쓰기 지도에 열정을 쏟았다. 공모전이 열릴 때마다 학생들에게 도전하게 하고, 참가하는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따로 불러 글
9시간전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가 주최하고 한라빌리아드와 서울제주도민회청년회가 주관한 제1회 재경동문회 대항 당구대회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현대당구장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서울제주도민회 산하 12개 고교동문회에서 총 24개 팀이 출전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화합을 다졌다.경기는 각 동문회 별로 2인 1조 2개 팀이 출전해 두 선수가 번갈아 샷을 치는 ‘스카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우승은 세화고동문회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제주일고동문회, 공동 3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수도 살아날까” 기업 체감경기, 반년 만에 기준선 넘어
9월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며 긍정권에 들어섰다. 환율 부담이 낮아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내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심리가 함께 개선됐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0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이번 전망치는 3월 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당시 조사는 미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LG생활건강, 美 에이본 매각… 북미 사업 ‘리테일·디지털’ 중심으로 재편
LG생활건강이 북미 사업을 ‘리테일·디지털 기반 K-뷰티·웰니스 브랜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회사 ‘더 에이본 컴퍼니’를 매각한다. LG생활건강의 북미법인은 24일 자회사 ‘더 에이본 컴퍼니’의 지분 100%를 ‘스트랫포드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주교육지원청, 2026년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성주교육지원청은 2026. 8. 25. ~ 8. 26.이틀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원 각 25명을 대상으로 성주교육지원청 다온관 3층 시청각실에서 2026년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연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해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교사의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참석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Generic placeholder image
반도체 다음은 전력이다…AI 인프라 새 병목으로 떠오른 가스터빈
AI 개발의 새 병목으로 가스터빈 부족이 떠올랐다.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수요가 급증했지만 천연가스 발전용 가스터빈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 조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보도했다.그동안 AI 인프라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스토리지와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인프라가 병목으로 꼽혀 왔다. 최근 일부 AI 기업은 장기 전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체 부지에 천연가스 발전시설을 짓고 있다. 블룸버그NEF는 이런 발전시설을 이미 지었거나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택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평택시는 ‘26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쾌적한 교육 환경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정비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이며,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풍선 광고 등이다.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울산역 실패 되풀이 말아야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확정·발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8300억원을 투입해 환승시설과 쇼핑몰, 전시장, 호텔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울산 공약으로 내건 ‘태화강역 시대’에 방점을 찍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2010년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쇠락했던 태화강역은 2024년 KTX-이음과 ITX-마음, 광
Generic placeholder image
학성중 FC U15, 영덕 추계대회서 4년만에 정상 탈환
울산 학성중 FC U15가 올해 춘계대회에서의 4강 아쉬움을 털어내고 영덕 추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학성중은 지난 27일 경북 영덕군 영해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 영덕 추계 중등 U14 유스컵 축구대회’에서 백호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학성중은 지난해 춘계대회에 이어 올해 춘계대회에서도 4강에 진출했지만 결승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 추계대회에서는 앞선 성적을 넘어 결승 진출을 목표로 다시 영덕을 찾았다. 이번 대회에는 청룡그룹 36팀, 백호그룹 36팀 등 총 72팀이 참가했다. 학성중은 예선 1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교육감배 검도대회…37개 메달 주인공 가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9일 주최한 ‘제25회 울산시교육감배 학생검도대회’에 지역 초중고 학생 132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울산중앙고등학교 한터관에서 열린 대회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검도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대회는 초중고 단체전 3개 부와 개인전 7개부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모두 37개의 메달을 두고 검도의 기본 덕목인 ‘예’를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검도는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물론 예의와 자제력, 상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바둑과 청바지 인생
노숙자의 복장은 허름하다는 게 그 첫째 조건인가 참으로 궁금하다. 청바지 몇 개 손봐 여름 몇 달간 입어야 하겠는데 여름 첫 나들이에서부터 내자의 힐난을 받았다. 팔순 지나고 있는 노인인 내가 흡사 노숙자를 방불케 한단다. 청바지 복장을 훑어보더니 일갈한다.나는 듣기에 대수롭지 않아 그래, 어떻든 내맘대로이니 나는 편해. 본시 남의 시선 별 신경쓰지 않는 성격이라 뭐라든 대수롭지 않다.꽉낀 청바지란 노래도 있긴 하지만 나는 몸이 답답하면 견디질 못하니 품이 넓은 옷들이 제격이다.바둑도 풍덩한 옷입고 두면 생각도 자유롭고 여유가 생긴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신중년 3명중 1명 시대, 울산형 일자리정책 다시 짜야
울산 시민 3명 중 1명은 50·60대다. 지난해 12월 기준 37만7659명으로 전체 인구의 34.6%에 달한다. 신중년 문제는 더 이상 특정세대의 복지 현안이 아니라 울산의 고용과 산업, 인구정책을 좌우할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종료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울산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머물지 말고 신중년 일자리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현재 울산시와 중·남·동·북구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 퇴직 전문인력을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