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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과 통념 사이, 조카의 무죄

10시간전
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김희찬 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장이 내정됐다.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에는 국가 공공기관 본부장 출신인 강철준씨, 대변인에는 삼다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부남철씨가 임용된다.제주도는 민선9기 서귀포시장·중앙협력본부장·대변인 임용 대상자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개 모집과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이들 임용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장에는 지난 31년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며 행정과 지역 현장을 두루 경험한 김희찬 전 국장이 내정됐다. 1994년 공직에 입문한 김 후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아 경찰의 수사 시스템 문제와 재발 방지책에 한목소리를 냈다.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 공동단장을 비롯한 이해식·이주희·김동아 위원은 28일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문대림 의원도 함께했다.김남희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면담 이후 취재진에게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권 AX 대전환에 맞춰 40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반장치인 GPU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AI 데이터센터의 GPU의 공급 부족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GPU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등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다.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 모델 구동을 위한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GPU인 엔비디아의 H100, H200, B200 모델은 지금 주문해도 최소 4개월
서귀포시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표선해수욕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서귀포시 편’ 공개녹화를 진행한다.이번 전국노래자랑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서귀포시는 오는 9월 14일까지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예심 참가자 30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예심은 9월 17일 오후 1시부터 KBS제주방송국 공개홀에서 진행된다. 예심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은 9월 19일 표선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공개녹화 본선 무대에 오른다.본선 공개녹화에는 진성·강문경·별
제주의 미래산업을 주도할 3대 성장엔진으로 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이 선정됐다.정부는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했다.5극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뜻한다.제주도는 그동안 산업통상부와 26차례 협의를 갖고, 제주의 산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 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 판단,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스시템’, ‘청정바이오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27일 ‘제25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전국에서 출품한 254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입상작으로 189점을 선정했다.영예의 한글으뜸상은 ‘월인천강지곡’ 일부를 쓴 박복희씨에게 돌아갔다.박씨의 작품은 곧은글 본연의 묵직한 필력으로 구성과 서예술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세종상은 ‘이해인님의 시 기다리는 행복’을 쓴 김완규씨와 ‘관동별곡 중’을 쓴 안경애씨가 받았다.세종상에 선정된 두 작품은 한글궁체의 바른글과 흘
응급환자 수용을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응급의학계가 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구체화하는 방식 자체에 반대하고 나섰다.수용 거부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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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 황재균 씨가 5개월 만에 18kg 감량한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전파를 탄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선우용여, 황재균 씨가 각각 게스트로 나와 입담을 과시했다.이날 황재균 씨는 예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황재균 씨는 "바디프로필을 찍었는데 그때 급격히 살 빼느라 얼굴이 녹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한 "5개월 만에 18kg을 빼서 바디프로필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는 수분까지 말려놔서 얼굴이 녹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머리를 기
대전 격투게임의 명가 아크시스템웍스와 소니인터랙티브가 손을 잡고 선보인 신작 '마블 투혼 파이팅 소울즈'가 팬들로부터 큰 화제가 되고 있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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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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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는 8월 26일 여주시 노인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와 ‘지역사회 노인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운영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각종 행사·캠페인·홍보 및 정보 교류 ▲시설·정보·인적 자원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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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운용되는 미래 항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엔진 개발 방향으로 ‘원 스카이(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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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의 경쟁력이 우량 번식기반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천축협이 체계적인 암소개량을 통해 지역 한우산업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나섰다. 경남 사천축협은 지난 8월 28일 본점 별관 회의실에서 한우뿌리농가 육성사업 참여농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암소개량 및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AI를 도구로, 세계를 선교지로”…AI 시대에 세계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제주AI세계선교센터가 주최한 제1차 ‘크리스천 AI 선교 과정:복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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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멤버십 서비스를 연내 선보인다.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사 연합체 ‘원더조이 트래블 얼라이언스’ 가입을 완료하고 일본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고객은 해외 주요 여행지에서 현지 통신사가 제공하는 쇼핑·관광·교통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원더조이 트래블 얼라이언스는 국가별 통신사가 보유한 혜택을 공유하는 글로벌 통신사 협력 플랫폼이다. 국가당 1개 통신사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싱텔, 일본 KDDI, 홍콩 HKT, 태국 A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8월 28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과 함께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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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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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다음은 전력이다…AI 인프라 새 병목으로 떠오른 가스터빈
AI 개발의 새 병목으로 가스터빈 부족이 떠올랐다.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수요가 급증했지만 천연가스 발전용 가스터빈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 조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보도했다.그동안 AI 인프라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스토리지와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인프라가 병목으로 꼽혀 왔다. 최근 일부 AI 기업은 장기 전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체 부지에 천연가스 발전시설을 짓고 있다. 블룸버그NEF는 이런 발전시설을 이미 지었거나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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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도 살아날까” 기업 체감경기, 반년 만에 기준선 넘어
9월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며 긍정권에 들어섰다. 환율 부담이 낮아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내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심리가 함께 개선됐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0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이번 전망치는 3월 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당시 조사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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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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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교육, 2026년 을지연습 성공적으로 마쳐
봉화교육지원청은 21일 2026년 을지연습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을지연습은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과제 토의, 학교 재배치 대상학교 및 수용학교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전시 상황에서의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지속을 위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또한 주 소산시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한 예비소산시설 점검 및 이동 경로 확인과 공습 대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높였다이영록 교육장은 “2026년 을지연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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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 힘모아
울산시와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경남과 함께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를 잇달아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통과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울주군 등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 15만5206명이 참여한 예타 통과 염원 서명부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상욱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순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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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울산역 실패 되풀이 말아야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확정·발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8300억원을 투입해 환승시설과 쇼핑몰, 전시장, 호텔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울산 공약으로 내건 ‘태화강역 시대’에 방점을 찍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2010년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쇠락했던 태화강역은 2024년 KTX-이음과 ITX-마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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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BC 꿈나무들, 울산웨일즈 선수단과 합동훈련
울산웨일즈는 30일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울산 유일의 고교야구팀 울산BC 박동규, 김태휘와 선수단 훈련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경기 전 선수단 훈련에 참여하며 프로 선수들의 훈련 방식과 경기 준비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프로 선수들과 호흡하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야구 노하우를 배웠다. 최지만은 두 사람에게 배트 선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다. 두 사람은 훈련에 그치지 않고 경기 중 볼보이로도 참여해 실제 경기 운영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김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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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태초의 아주 오래된 정원
도시는 사람이 모이고 상호작용을 촉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혁신과 창의의 공간이다.인류는 약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우루크 이후 점차적으로 도시를 이루고 살았다. 문명의 탄생과 발전에 따라 도시가 제각각 형성됐지만, 이는 70만년이 넘는 인류 역사에 비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도시 이전 환경에서 살아온 인류는 자연과 함께했던 DNA를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도시는 건물, 철도, 도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 물리적 인프라와 사람간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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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 두뇌스포츠대회서 소통·화합 도모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지난 28일 세창기공의 지원으로 ‘제11회 두뇌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두뇌스포츠를 통해 참가자들의 도전의식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에는 100여명이 참가해 바둑, 장기, 오목, 알까기 등 전통적인 두뇌스포츠를 비롯해 체스, 큐브, 하노이탑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종목별 경기에 함께 참여하며 새로운 여가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 참여한 중증 뇌병변장애인 백인구씨는 “장애인 동료들과 두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