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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반기 제출' 유지해야”

23시간전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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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 주관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한 기업의 인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뚜기SF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점 연계형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신제품 공동 개발 ▲산학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학과별 특성과 기업의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업 체계가 구축됐다.특히,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는 식품영양학과, 공정 운영 및 안전 분야는 스마트팩토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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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농축산물이 지닌 민감성을
신한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6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에서 자사의 ‘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패키지는 ▲노란우산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 ▲노란우산 금융지원 협약보증대출 등으로 구성돼,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노란우산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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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119항공대는 29일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소방헬기를 활용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인천지역의 해수욕장 밀집 특성과 여름철 해상 사고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소방헬기를 중심으로 구조보트와 수난구조 장비를 활용해 대응 체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훈련에는 소방헬기 1대, 시민수상구조대 구조보트 1대, 119항공대원 10여 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소방헬기를 이용한 수중 요구조자 접근 및 인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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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해상서 236t급 바지선 침몰…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귀포 앞바다에서 침수 중이던 바지선이 결국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서귀포시 토평동 거믄여 해안 남쪽 해상에서 “바다에 배가 90도로 세워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바지선이 침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근 해상 통제와 함께 선내 수색에 나섰다.해당 바지선은 낚시터로 이용되던 선박으로, 오전 9시38분께 침몰됐다. 사고 당시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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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덜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했다.중기부는 3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차 수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철거비·원상복구비 지원부터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차 수정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3만개사에서 4만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2차 수정 공고에서는 지난 11일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심장혈관센터 박용환 교수팀이 최근 대동맥판막 협착증 최고난도로 손꼽히는 TAVI 시술 30례를 달성했다. 2023년 11월 첫 시술 후 지난해 5월 10례, 10월 20례를 넘어 올해 7월 누적 30례를 기록했다. TAVI는 가슴을 절
중부뉴스통신 = 고양특례시는 지난 29일 일산서구 여성안심귀갓길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대상으로 민관경 야간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
동남아와 대만, 중남미 등 해외 곳곳에서 K뷰티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쇼피코리아가 차세대 K뷰티 셀러를 육성하는 전략 셀러 프로그램으로 K뷰티 브랜드의 고속 성장을 이끌고 있다.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는 올 7월 기준 ‘K뷰티 전략 셀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브랜드사의 주문 건수가 입점 초기 대비 평균 약 5배 이상 뛰었다고 30일 밝혔다.‘K뷰티 전략 셀러 프로그램’은 뷰티 브랜드사의 쇼피 입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돕고, 매출 고도화까지 이끄는 1:1 성장 지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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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이다.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7월 28일 통과가 확정됐다.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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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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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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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린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한학촌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여름나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박을 앞에 두고 팔씨름 한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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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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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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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대출규제 강화,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최근들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생활자금 대출 수요는 줄어드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고있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는 등 금융불안은 계속되고 있다.30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 제주지역 은행권 대출액은 1644억원 늘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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