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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반기 제출' 유지해야”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바다와 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산책하며 오르는 전망대에서 보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다. 바다에서 해수욕하...
광주시, 청년정책 빛났다…청년정책 평가 3년연속 ‘우수’광주광역시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 ▲청년 삶·환경 반영 ▲청년참여·주도성 ▲청년정책 홍보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경남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을 집적화하고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관련 사업들의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위치할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주변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공간 구상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우주항공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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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문화재단, 이광복 ‘미산제 흥보가’ 무대…박정경원장 해설
전통 판소리의 격조와 깊이를 전하는 무대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7월 27일 오후 2시 전북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이 '미산제 흥보가'를 선보인다.
'유파별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 두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판소리 유파의 특색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획 시리즈다.
해설은 박정경 원장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국립수목원, 산림습원 보전사업 역량증진 워크숍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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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살인’ 질타 하루 만에… 한솔제지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지 하루 만에, 경찰과 노동 당국이 대전 한솔제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한솔제지 대전공장과 신탄진공장, 본사를 대상으로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신입 근로자 A씨가 폐지 투입구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일부 관계자를 입건한 상태다.노동 당국도 수사에 합동으로 참여했다.특히 A씨가
도관광협회, ‘밥 걱정 없는 제주’ 기부 캠페인 동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속 사랑나눔봉사단은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5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며 쌀 400kg을 전달했다.강동훈 회장은“회원들과 뜻을 모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함께 나누는 일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제주관광협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어닝 쇼크' 삼성물산 건설부문…2분기 영업익 1180억원 '반토막' 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80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3% 급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가 기대치를 종합해 집계한 영업이익 컨센서스 2380억원을 무려 1200억가량 하회하는 '어닝 쇼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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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원 사칭 사기 기승…물품 대금 요구 등 피해 주의
산림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림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행각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산림청 직원을 사칭해 공문서와 명함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업체를 상대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접근한 뒤, 추가 물품이 필요하니 물품을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계좌 이체 방식으로 먼저 송금하게 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또한 사건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산림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행각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체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