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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의 기조를 ‘교육 본질’에 맞췄다"고 강조했다.고 교육감은 오후 열린 제4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학교 현장의 요구와 편성 필요성, 집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경 예산의 물꼬는 내년 새 학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물길로 이어진다"며 "그 의미가 기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교육감은 "
국회가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1일 오후에 열린 제437회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찬성 173표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기존 특검의 수사 기간 한계와 권한 축소 우려를 일거에 해소하고,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적 조치로 풀이된다 .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사채업자' '매도인 금융' '이재명 뱅크' '편법을 동원한 꼼수' 등 대통령을 비꼬는 낱말들이 쏟아졌다.국민의힘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거짓 선동을 멈추라며 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21일자로 기획상임이사에 박기준을 임명했다.박기준 신
영천시는 지난 18일, 김병삼 영천시장이 순회경마를 위한 모의경주가 열리는 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경주는 국내 첫 도입되는 순회경마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실제 경주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해 영천경마공원 운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출전마들은 당일 오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영천경마공원으로 이동해 모의경주를 치른 뒤 부산경남경마공원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 운영은 물론 경주마 수송과 시설 운영, 현장 대응체계 등 순회경마 운영 전반
주요 금융지주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우리금융의 순위 회복 여부다.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지난 1분기 NH농협금융에 역전을 허용하며 5위로 밀려난 우리금융이 2분기에도 최하위권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은행은 버티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됐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문은 아직 실적 기여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임종룡 회장 체제 2기 출범 이후에도 '만년 5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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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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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세쌍둥이 출산 가정, 지원 손길 잇따라
진주에서 태어난 세쌍둥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진주시는 21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우리동네아이들,
트럼프, '10일 휴전' 수용 또는 압박 '고심'…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재개도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란 정권이 열흘째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최근 양국에 10일간의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아랍권 매체 ‘더뉴아랍’은 20일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교착 상태에 빠진 양해각서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과 이란에 10일간 교전 중단을 함께
인천의료원,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재민 긴급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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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 신진서 9단, AI 벽 넘어섰다…카타고에 2승 1패 역전승
바둑 세계 최강인 신진서 9단이 연산 속도 1초당 수천 번을 자랑하는 최첨단 AI '카타고'를 눌렀다. 2016년 알파고를 상대로 1승을 거둔 이세돌 이후 10년만에 인간 바둑기사가 거둔 승리다.신 9단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최고 사양의 AI '카타고'를 상대로 221수 만에 11집 반승을 거뒀다. 이로써 1국 패배 후 2·3국을 연속으로 따낸 신진서는 종합 성적 2승 1패로 최종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