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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침해사고에 과실"…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

10시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
구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4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경북 내 시부 최고 등급으로, 반부패 추진 노력과 청렴 시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다.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외부 청렴체감도 향상에 주력했다. 특히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광주시는 24일 시청 비전홀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와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과 아동권리 옹호관,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보건·복지·교육·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아동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열린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난 11월 진행된 원탁토론회와 아동요구 확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과 어린이 통행구간 보행신호 연장
연말이면 도시의 온도는 ‘집’에서 드러난다. 동대문구가 23~24일 이틀간 고시원과 여인숙 등 주거취약시설을 직접 찾아간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연말 한파 속에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1인 가구의 생활 실태를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간담회 「함께 사는 우리, 연결된 동대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보는 이필형 구청장이 주거 취약 시설 영업주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난방·위생·안전 등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는 “고
합천군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군민참여단의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군민참여단 및 단체도 함께 포상하였다.이날 보고회에서 활동 우수 군민참여단으로 배순미 여성참여역량강화분과장과 류영주, 차민아 지역안전증진분과원이 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 단체로 아빠엄마GOGO프로그램, 농번기 찾아가는 돌봄사업,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한대학교와 주식회사 그래미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ESG 공동 실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신한대학교 ESG혁신단과 ㈜그래미는 지난 19일, 강원도 철원 소재 주식회사 그래미 본사에서 산학 ESG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그래미의 남종현 회장, 김명진이사 등과 신한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ESG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사회공헌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안양시는 23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3층 접견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민원 우수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민봉사과 김연주・동안구 건설과 홍용준・범계동 양지수 주무관이 ‘베스트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며, 주택과 정수은・대중교통과 이용빈・만안구 복지문화과 안소희 주무관이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
7시간전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30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았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등을 둘러봤다.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에서는 간호사 2인의
중부뉴스통신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랜 시간 공항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가 시·군·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만 편성되다 보니, 마을 소유의 회관이나 경로당, 체육시설 등 주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7시간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 의혹을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국정 운영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고, 당내 역학 구도인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본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사이에 오간 '1억 원 공천 헌금' 관련 녹취록 파문을 중심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10대 비위 의혹의 실체, 이에 대한 언론의 진영별 시각차,
넥슨이 세밑 연말 연시를 앞두고 '마비노기 모바일'에 게임의 재미와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대거 탑재해 선보이기로 하는 등 팬심 잡기에 부산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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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베네트리가 연말 선물 시즌을 맞아 31일까지 특별 할인 및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한해의 끝자락, 소중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29일 본사 사옥에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22년 연속으로 분규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공사 노사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기반으로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당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임금·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총인건비 전년 대비 3% 이내 인상 ▲임신 중인 직원 주1회 재택근무 추진 ▲퇴직 전 퇴직준비기간 부여 ▲AI 도입에 따른
휴대용과 거치형을 오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된지도 반 년이 지났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추첨 판매에 당첨되어야만 구매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원한다면 언제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이 많아졌다.연말연시 선물과 2026년 출시될 닌텐도 스위치 2용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닌텐도 스위치 2의 액세서리 가격이 대체로 높다는 것이다. 전작과 달리 마이크로 SD 카드에 게임을 설치할 수 없으
< 인사 이동 명단 >◇ 본부장▲PF본부 안욱상 ▲기업개선본부 양재호 ▲연금신탁본부 김계환 ▲IT·AI본부 송윤석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소비자보호부 이용준 ▲강남지역본부 김병수 ▲강북지역본부 이춘원 ▲동남권지역본부 김시학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인원 ▲충청지역본부 정형묵 ▲호남지역본부 이진재 ◇ 부·실장▲비서실 권영훈 ▲넥스트라운드실 강경우 ▲벤처투자1실 박진우 ▲발행시장실 고대영 ▲M&A컨설팅실 이진규 ▲PE실 김형진 ▲PF2실 김경우 ▲PF3실 배재진 ▲해양산업금융1실 유진석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재철 ▲산업금융협력센터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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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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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에서 23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난해에 이어 이웃돕기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정옥순 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앞으로도 협의회 회원들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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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용황유치원은 12월 29일, 유치원 강당에서 만 5세 유아 48명의 유아들의 졸업식을 진행했다.졸업식은 유아,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졸업장 수여와 졸업생들의 졸업 및 초등학교 진학 소감,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한 유치원 생활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며 행복했던 유치원 생활에 즐거워하였으며, 보호자들은 몸과 마음이 자라 의젓해진 졸업생들의 모습에 큰 박수로 축하를 보냈다.김정순 원장은 “우리 아아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새로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