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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세무조사 부실로 증여세 45억 누락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에서 인천청이 세무조사 소홀로 증여세 45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한미약품이 로슈 그룹의 자회사인 제넨텍에 기술수출한 비만 치료 후보물질 HM17321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임상 1상 초기 단계에서 성사된 대형 계약에 국내 증권가는 한미약품의 가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전날 제넨텍과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 HM17321의 독점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목표가를 상향했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 54분 기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31% 내린 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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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히 배가 드나들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만을 넘어 기업과 산업, 일자리와 첨단기술이 결합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 동해항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해시의회에서 제기됐다.25일 열린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종규 의원은 국제정기항로 활성화와 물류 인프라 확충, 북극항로 대응, 스마트 물류항만 구축,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동해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번 시정질문의 화두는 분명했다. “항만의 크기보다 항만의 가치가 어디로 흘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에 나서자 농어업계가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생산기반 약화를 우려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두 단체는 ▲CPTPP 가입 검토 즉각 중단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확대 ▲통상조약 체결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의무화 ▲농어촌상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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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임시로 도입했다가 법원에서 불법 판
중부뉴스통신 = 서귀포시는 봉안 기간이 만료된 무연분묘 유골 734기에 대한 산골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산골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
경남 도내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 선수로 뛰고 있는 5명이 ‘2026년 꿈나무선수’에 선발됐다. 이들은 24일부터 강원 인제군 인제다목적체육관과 인제체육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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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김상수가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을 찾아간 정황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김상수는 1973년생으로 52세다. 신상정보는 9월24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으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
한화가 인적분할을 마치고 존속법인과 신설 지주회사로 25일 다시 상장한 가운데, 분할에 따른 유통주식 수 감소로 존속 한화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22.7%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25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존속 ㈜한화는 이날 변경 상장하고, 신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재상장을 거쳐 함께 증시에 상장한다. 분할비율은 존속 한화 75.6%, 신설 지주회사 24.4%다. 대신증권은 이번 분할이 인적분할인 만큼 지분 희석이나 주주 간 부의 이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존속 한화에는 방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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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문화재단이 전국의 효자·효녀·효부 등을 찾는다.가천문화재단은 27일~9월 17일 ‘제28회 가천효행대상’ 전국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가천효행대상은 ▲청소년 가천효행상 ▲이주결혼여성 다문화효부상 ▲학교·교사 효행교육상 ▲단체 다문화도우미상 등 17명을 선정해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상패와 함께 주는 상금은 대상 1,000만원, 본상 500만원, 특별상 300만원이다.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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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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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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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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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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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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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실 수업혁신 여섯 번째 과제는 '초등 수리력 보장'
부산시교육청이 AI·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초등학생의 기초 수리력을 강화하고 배움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지혜를 모은다. 25일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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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두꺼비하우스’ 4호점 준공…취약계층 아동에 안전한 보금자리 선물
2024년 첫 사업 이후 주거복지 안전망 확대…포항시, ‘100호점’ 목표 제시 경북 포항시가 민간기업과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단장했다. 포항시는 25일 포스코스틸리온, KCC,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두꺼비하우스’ 4호점 준공식을 가졌다. 두꺼비하우스는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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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수변생태공원' 전격 개장
청도군은 매전면 장연리 918-43번지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장연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방문객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수변생태공원에는 폭 2m·길이 538m의 데크로드와 함께 관찰데크가 조성되어, 방문객들이 수변을 따라 걸으며 자연 그대로의 생태 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데크로드 전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해가 진 이후에도 안전하고 운치 있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낮에는 생태체험 공간으로, 밤에는 은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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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이앤씨 법정관리 후폭풍 차단…대구시 긴급대응 돌입
속보=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대구시가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건설업계 및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대구시는 25일 오후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태왕이앤씨를 비롯,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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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대한전문건설협회,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논의
연천군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연천군은 지난 24일 김덕현 군수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이성수 경기도회장, 조운규 연천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