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퇴출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을 두고 “오리발 정권, 무책임의 극치”라며 질타했다.나 의원은 “대통령실이 ‘금융위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며 발을 뺐다. 오리발 정권인가. 무책임의 극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조치가 실수요 서민들을 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 부담 덜해…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개발호재… 7월 7일 특공·8일 1순위·9일 2순위 진행한강 조망·중대형 평형 설계·골프연습장 등 풍부한 커뮤니티 갖춰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에 선보이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에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우수한 입지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 제공, 다양한 금융 혜택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삼성전자의 작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처음 1만기가와트시를 넘어섰다.삼성전자가 27일 공개한 ESG 성과 등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1만69GWh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2023년의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은 6.7% 수준이었다.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율도 늘었다.작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31.4%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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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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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군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 '시민공감 포럼' 개최
경기 수원시는 27일 군 공항 피해지역인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푸르미르 호텔에서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감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군 공항 공동피해자인 수원화성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먼저 제10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을 지낸 용홍근 예비역 중령이 ‘공군이 보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발표로 포럼의 첫 포문을 열었다.이어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
[인사] 화성시
◇ 지방 서기관 승진▲ 정책기획관 이향순 ▲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 도시정책관 박홍서 ▲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 지방 서기관 전보▲ 재정국장 이광호 ▲ 복지국장 박미랑 ▲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 농정해양국장 송문호 ▲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 교통국장 이재국 ▲주택국장 서내기◇ 지방 사무관 승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
화성시의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등 시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