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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이 실질적·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와 편의 개선을 위한 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올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 폐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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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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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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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경북 울진군의회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하고 지난달 30일 7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
어니스트케이푸드(주),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결식위기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협약
사회적기업 어니스트케이푸드는 4월 29일,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인천 연수구 내 결식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사회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기 반찬 제공 서비스와 요리체험 키트, 영양 정보 서비스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기업과 복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다.어니스트케이푸드는 2024년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반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일상 돌봄을 실천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 고법으로 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밤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