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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목할 현안은] 4. 역차별 없는 지방분권…“중앙 권한, 과감히 이양을”

16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방분권'이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됐다.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
경기도 '2025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공모전에 29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접수기간이 지난해보다 짧았지만, 더 많은 제안이 몰렸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도로 땅꺼짐 현상 대응', '기후재난 창의 대응', '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19일 제13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동현 오류동 지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제13기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김 위원장은 제11기와 제12기에 이어 세 번째 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협의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합병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채권자 및 협력업체 보호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계획 인가 전 M&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근 남동구의회에서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이 제동에 걸린 것을 두고 시민 안전을 볼모로 한 정쟁을 벌인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남동구의회가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경찰에게 “나를 잡아가라”며 순찰차에 탑승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쯤 구리
빙그레는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으로, 아이스크림, 가공유·우유류, 발효유,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주요 매출 구성은 냉장 품목군 42.5%, 냉동 및 기타 품목군 57.5%이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085억원
저출생 대응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결혼과 출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을 주제로 감성 공연과 강연이 이루어졌다.이번 행사는 결혼과 출산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됐으며, 경북도와 시군, 관련 관계기관의 신혼·예비부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감성 뮤지컬 ‘선물’ 공연으로 시작됐다. ‘출산·가족 가상체험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또 따뜻하게
전환사채와 관련해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전환사채 발행과 투자 회계처리를 재무제표 중점 심사대상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3월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GC녹십자가 25일 용인 본사 R&D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최로 열린 ‘2025 바이오社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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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0년 이상 1차산업에 종사하며 쌓아온 현장 경험과 숙련 기술을 학위로 인정하는 ‘명예직능학위제’를 처음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형식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실제 삶과 노동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는 점에서 기존 학위제도와 차별화된다.명예직능학위제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며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쌓아온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수여 대상은 해당 분야에서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 중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제주도는 숙련도와 전문성,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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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인 춘천 관내 택시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 대표와 면담하고 사업장 상황 및 재직 근로자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여 체불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도록 요청했다.이번 20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2주간 실시하고 있다.금일 방문한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총 15건 18명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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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단종 복위운동의 흔적과 삼국시대 벽화고분이 깃든 영주시 순흥면 일대가 국가유산의 품격에 걸맞은 체계적 보호 대상이 된다. 25일 영주시는 사적 제313호 ‘순흥 벽화고분’과 금성대군의 충절을 기리는 ‘금성대군신단’을 대상으로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을 예고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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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 민군공항 이전, 국가산단 조성, KTX 증편 등 지역의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은 지역 간 이견과 민원성 발언만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전략과 비전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설득과 전략 없이 서로의 요구만 반복하자 “정부에 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달라”며 직접
토스뱅크가 수출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상품인 ‘수출똑똑보증대출’을 26일 선보였다. 이날 토스뱅크에 따르면 수출똑똑보증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100% 보증서를 담보로 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수출 중소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정책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시중은행에서 가능했던 무보 보증대출을 모바일 기반으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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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 토파즈홀에서 태국의 대표적 축산기업인 CP그룹과 간담회를 갖고 산란계 산업의 정보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P그룹 뤼쯔빈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CP그룹 측은 자사의 산란계농장 스마트팜 운영 사례와 관련 현장 시설에 대해 소개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사용지역을 기존 대구, 경산, 영천에서 고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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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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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신라의 자연재해 극복을 보여주는 비석 '영천 청제비' 국보 지정
중부뉴스통신 =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이 새겨진 비석인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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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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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방식 변경 논란
경기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청소년 수련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당초 공공위탁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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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李정부 추경 적극 지지 "민생경제 살릴 첫걸음"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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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남성가족부를 만들어라
성매매가 정당한 거래라는 비겁한 변명 성매매 여성이 왜 사회적 약자인지를 유쾌하고도 슬프게 풀어낸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 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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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서원 은닉재산 주장한 안민석에 "일부 발언 명예훼손"
대법원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중인 최서원씨가 안민석 민주당 전 의원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이날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다시 보냈다.대법원은 안 의원이 말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온 국내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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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전국 최초 학교 체육관 무인 개방 ‘만족도 94.9%’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전국 최초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한 학교 무인 개방 시스템이 시범 운영 두 달 만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4.9%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IoT 기반 학교체육관 무인 개방 시스템’은 자동 도어락, 열감지 센서, 퇴실 방송, 전등 및 냉난방기 제어,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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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군수 "고흥, 여명 직전의 새벽…3대 미래전략·3대 교통인프라로 크게 성장"
공영민 전남 고흥군수는 26일 "우주와 드론, 스마트팜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 군수는 이날 오전 고흥군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민선 8기 지난 3년은 군민통합을 바탕으로 고흥의 발전과 미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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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민주당 "직권상정 표결 가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최종 종료됐다. 청문회 '막판 보이콧'을 감행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무자료 무대책 무자격 후보"라며 청문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