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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공단 특사경’이 그리는 상생의 미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농촌지도자연합회가 19일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신금철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기탁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사회 통합 및 참여 △사회복지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국민안전 총 7개 분야를 지원한다.총 사업비는 5억7000만원으로 단체당 300만~2500만원이 지원된다.희망 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담당 부서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충북도 누리집 내려받
충남 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1일까지 올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 후 6년 이내 귀농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
충북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사랑의 교실 운영위기 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2026년 사랑의 교실’을 운영한다. 사랑의 교실은 경찰서에서 의뢰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비행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박, 절도 등 비행 유형별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화 효과를 거두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도박 치유반’은 △내 마음 들여다보기 △건강한 에너지 찾
대전 유성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앞두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키 위해 현장행정에 나선다. 유성구는 19일 진잠동을 시작으로 2월 2일까지 13개 동을 순회하는 ‘2026년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 수렴 및 현장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현장행정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유성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쌍방향 소통행정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행정 기간 동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공감·소통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향후 구정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간담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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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햇살하우징’은 저소득층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개조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05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1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지원 항목은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이다.신청 대상은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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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희망일자리·행복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 등 3개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합해 진행되며 총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유형별 모집 인원은 희망일자리 168명, 행복일자리 1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22명이다.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2월 23일 개별 통보된다.선발된 참여자의 근무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참여자들은 환경정비, 공공업무 보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 업계 시가총액 상위 3위에 올랐다. 셀트리온은 6위를 차지했다.25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불핀처는 전 세계 바이오 업체 시가총액 순위를 발표했다. 시가총액은 상장기업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606억9000만 달러로 글로벌 3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1위다.이 회사는 작년 11월 같은 집계에서는 5위로 조사됐다. 약 3개월 만에 2계단이나 오른 셈이다.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로는 처음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은 24일 이 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함께 대구 지역에서 동절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
서울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93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가구당 10만 원이 지급된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만 가구를 비롯해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가구, 차상위계층 3만8000가구 등 총 39만3000가구다.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모두 포함되며, 차상위장애인과 차상위자활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도 지원을 받는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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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1월 2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 상황과 수요를 고려해 2·3단계 지원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1단계 사업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3,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체당 최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역량이 뛰어난 현장 전문가를 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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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규탄 및 김경협 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오는 27일 10시 30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다.'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모인 131개 기관‧단체의 연대 모임이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의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이동 시간이 많다"면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이 단체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제주·광주·천안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인공지능이 향후 노동시장에 '쓰나미' 수준 충격을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선진국 일자리 60%, 전 세계적으로는 40%가 AI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부는 강화되고 일부는 소멸되며 상당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AI가 기존에 고임금을 받던 숙련 직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문제는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사업체가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국세청은 25일 주요 확인 사례를 공개하고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베이커리인가, 커피전문점인가…업종 위장 등록 의혹첫 번째 사례는 사실상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면서도 제과점업으로 등록된 베이커리카페다.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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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 암치료 기술 국제 교류의 장, 삼척에서 열린다"
삼척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쏠비치 삼척 그랜드볼룸에서 '중입자로 새 미래를 여는 2026 삼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 중입자 가속기 기반 암치료 산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료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 전환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특히 삼척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와 벨기에를 방문해 중입자 치료센터 건설 현장과 입자가속기 제조사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도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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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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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최근 3경기에서 2골 넣으며 최고의 커디션 보여, 북중미월드컵대표 공격진 변화예고
유럽축구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선수들은 분데스리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마인츠의 이재성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프리미어리그 울버 햄튼의 황희찬 그리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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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출범...광명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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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6년 SNS 알리미’ 발대식…시민홍보단 활동 본격화!
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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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장 출판기념회 6000여 명 참석…광주 북구청장 출정식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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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장이 25일 자신의 정치 여정과 향후 비전을 담은 저서 '신수정의 진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지난 20년간 풀뿌리 정치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미래 도전에 대한 구상을 담은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정·관계 인사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성황을 이뤘다. 광주교대 풍향문화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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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인천 선택은] 2. 통합 흐름 속 '인천형 현안 해법' 찾기 숙제로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간 경쟁 구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전면에 세우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극화' 요구가 커지자 인천·경기 등은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특히 연일 발표되는 국가 균형발전 구상이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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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성교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만원 기탁
청도 대성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2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만원을 청도읍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모금된 성금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