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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공단 특사경’이 그리는 상생의 미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대전 유성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앞두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키 위해 현장행정에 나선다. 유성구는 19일 진잠동을 시작으로 2월 2일까지 13개 동을 순회하는 ‘2026년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 수렴 및 현장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현장행정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유성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쌍방향 소통행정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행정 기간 동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공감·소통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향후 구정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간담
충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사회 통합 및 참여 △사회복지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국민안전 총 7개 분야를 지원한다.총 사업비는 5억7000만원으로 단체당 300만~2500만원이 지원된다.희망 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담당 부서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충북도 누리집 내려받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김승룡 전 옥천군 문화원장이 19일 옥천군수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원장은 이날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경영 전문가로서 침체한 고향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옥천군수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3년간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대청호 관광개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며 “문화원장으로 일하며 `지용제'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돈 버는 옥천, 사람이 머무는 옥천, 청년이 일하는 옥천,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구현하겠다
충남 금산군은 독일 베를린 무역전시장에서 개최 중인 세계적인 농식품·농업·원예 박람회의 ‘그린 코리아:문화&맛’ 행사에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금산인삼을 선보인다. 베를린 농식품 박람회는 지난 1926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열리며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박람회로 올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홍보는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 산하 충남도 독일 사무소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매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산정돼 지원의 형평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변경에 따라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영주시와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영주시 사회적경제 상시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상담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각종 지원 제도 안내까지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맞춤형 상담
경기 광명시가 공정무역을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17일 만에 또 발생했다. 사망자는 재향군인을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했던 미국인 ...
김학동 예천군수가 지난 16일 국무총리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과 20일 대구시·경상북도의 합의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공식화됨에 따라,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권과 도청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김학동 군수는 지난 21일부터 실.과.소장 회의와 실.국장 회의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지역발전 전반의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3일에는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긴급하게 의견을 공유했다.예천군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현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보편 지원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와 지난 20일 국무
안동시는 2022년 안동호 상류 어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조업이 중단된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폐업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8월과 10월, 안동호 상류 어업 1구역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총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구역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현재까지 조업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염원 제거 후 재검사를 통해 조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규모 수면인 안동호의 퇴적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4일 저녁 일본 도쿄 정양헌에서 열린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신년 인사회 및 성인식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고향 제주를 위한 재일제주인들의 애향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양광실 관동제주도민협회장 등 재일제주인 250여 명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청 교육감, 김일환 제주대 총장, 김완근 제주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재일제주인과의 유대를 굳건히 했다.행사는 신년사, 표창 수여, 성인식, 교류 만찬 등 전통과
1시간전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재계약 대상 선수 68명과의 연봉 계약을 25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공개된 연봉계약현황에 따르면 팀 내 가장 연봉이 많이 상승한 선수는 투수 원태인으로 전년대비 3억7천만 원 증가한 10억 원에 사인했다.원태인은 지난 시즌 12승4패 평균자책점 3.2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26일 예정됐던 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25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한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26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회의가 끝난 후에는 행방불명인 표지석 닦기 봉사활동과 제주시 동문시장 민생 탐방도 예정돼 있었다.그러나 정 대표는 이 전 총리 별세 소식을 접한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후 급히 상경했다.
배우 차주영이 휴식기에 들어간다.25일 소속사 고스트 스튜디오는 공식 SNS를 통해 "차주영 배우는 건강상의 사유로 예정되어 있던 공식 일정 및 일부 활동에 당분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소속사 측은 "장기간 지속된 반복적인 비출혈 증상으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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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6년 SNS 알리미’ 발대식…시민홍보단 활동 본격화!
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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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해 총 519억원 예산투입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강릉시는 올해 총 51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추진 분야는 서민경제 지원 114억 원, 소상공인 지원 116억 원, 중소기업 지원 289억 원 등 3대 분야 51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내 60% 이상을 집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우선 상생의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역기업에 3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근속축하금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대비 33명 늘어난 35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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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347억원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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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가야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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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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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군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위치한 도로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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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인천 선택은] 2. 통합 흐름 속 '인천형 현안 해법' 찾기 숙제로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간 경쟁 구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전면에 세우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극화' 요구가 커지자 인천·경기 등은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특히 연일 발표되는 국가 균형발전 구상이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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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원 사업인데…대상자 선착순 선정?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보편 지원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와 지난 20일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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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정무역 시민 일상으로… 시민 참여형 공정무역 정책 강화
경기 광명시가 공정무역을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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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시상담 연중 운영
영주시와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영주시 사회적경제 상시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상담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각종 지원 제도 안내까지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맞춤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