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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공단 특사경’이 그리는 상생의 미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매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산정돼 지원의 형평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변경에 따라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충남 금산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인을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자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충북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사랑의 교실 운영위기 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2026년 사랑의 교실’을 운영한다. 사랑의 교실은 경찰서에서 의뢰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비행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박, 절도 등 비행 유형별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화 효과를 거두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도박 치유반’은 △내 마음 들여다보기 △건강한 에너지 찾
충남 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1일까지 올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 후 6년 이내 귀농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
충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사회 통합 및 참여 △사회복지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국민안전 총 7개 분야를 지원한다.총 사업비는 5억7000만원으로 단체당 300만~2500만원이 지원된다.희망 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담당 부서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충북도 누리집 내려받
삼성전자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이 론칭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며 스마트폰 구매 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지난해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자급제 구매 고객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지난해 1월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판매부터 도입한 구매 방식으로, 7월 갤럭시 Z 폴드7 및 Z 플립7 출시에도 적용해 상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흥행을 이끌었다.가입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 시 최대 5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염류·침수·일소·냉해 극복 솔루션 적중기후위기 시대 농자재 전략 제대로 짜야 월동무 주산지 제주도. 한겨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가면 푸른 무밭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도 튼실하게 영근 무들 천지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월동무 주산지 제주 농업도 큰 위기에 처했다. 들쑥날쑥한 기상으로 매끈한 1등 제품 찾기가 매우 어려워져서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1등급 상품을 만드는 농업인이 있어 한국농업신문이 찾았다.프리미엄 월동무 생산 전문가임형진 농업인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앞서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동시에 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날 "오늘부로 개혁신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한다"고 알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거론되는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저라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에는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작성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강원도 철원과 포천 양돈장에서도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상시모돈 1천두 규모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3일 모돈 2두가 폐사한 해당농장은 2년전에 양성판정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도 포천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다. 정밀검사 결과는 24일 저녁 나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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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합천 가야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출범...광명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KBS청주방송총국 박영춘 총국장 발령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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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며 발탁했지만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특혜입학, 이혜훈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산해 결국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
안동호 조업 중단 어업인 폐업보상 착수
안동시는 2022년 안동호 상류 어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조업이 중단된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폐업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8월과 10월, 안동호 상류 어업 1구역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총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구역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현재까지 조업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염원 제거 후 재검사를 통해 조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규모 수면인 안동호의 퇴적물
영주시, 치매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나서
영주시보건소는 치매 환자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돕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처방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
청도 대성교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만원 기탁
청도 대성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2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만원을 청도읍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모금된 성금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보편지원 사업인데…대상자 선착순 선정?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보편 지원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와 지난 20일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