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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공단 특사경’이 그리는 상생의 미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충북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사랑의 교실 운영위기 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2026년 사랑의 교실’을 운영한다. 사랑의 교실은 경찰서에서 의뢰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비행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박, 절도 등 비행 유형별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화 효과를 거두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도박 치유반’은 △내 마음 들여다보기 △건강한 에너지 찾
충남 금산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인을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자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농촌지도자연합회가 19일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신금철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기탁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금산군은 독일 베를린 무역전시장에서 개최 중인 세계적인 농식품·농업·원예 박람회의 ‘그린 코리아:문화&맛’ 행사에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금산인삼을 선보인다. 베를린 농식품 박람회는 지난 1926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열리며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박람회로 올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홍보는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 산하 충남도 독일 사무소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매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산정돼 지원의 형평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변경에 따라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충남 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1일까지 올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 후 6년 이내 귀농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이라는 상징을 동시대적 시선으로 풀어낸 기획전이 열린다.갤러리티는 오는 2월 4일까지 롯데백화점 동탄점 본관에서 ‘Horses, A New Beginn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말’을 모티프로 한 회화, 입체, 도자 등 4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말’을 단일한 이미지로 규정하기보다 각 작가가 구축해 온 조형 언어와 감각을 통해 다층적으로 확장한다.말은 오랫동안 힘과 속도, 이동과 자유, 희망과 재생의 상징으로 존재해 왔다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프리미엄 알루미늄 키보드 'AR87G 원토글 노니드 알루미늄 3모드 기계식 키보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1월 27일부터 2주간 컴퓨존을 통해 단독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AR87G는 앱코가 100% 자체 개발한 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제작된 고급형 기계식 키보드로 고강도 6063 알루미늄을 정밀 가공해 단단함과 질감을 살리고, 매끄러운 마감으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여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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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가락극동 재건축 사업 따내…‘르엘’ 적용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따냈다.롯데건설은 송파구 가락동 일대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12개 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999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약 4840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해 브랜드의 16번째 사업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저디와 협업해 완성도를 높인다.단지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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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347억원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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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청주방송총국 박영춘 총국장 발령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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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가야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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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8년 연속 취약계층 생활체육 나눔 실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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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정무역 시민 일상으로… 시민 참여형 공정무역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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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다시 불붙나
1년 넘게 중단된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빠르면 6·3 지방선거 직후 건립 지역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문체부가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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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된 시민 등에 10발'…美 연방 요원 총격에 37세 간호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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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 영주시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시책과 제도, 법령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통·복지·세제 등 분야별 정보가 담겨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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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시상담 연중 운영
영주시와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영주시 사회적경제 상시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상담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각종 지원 제도 안내까지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맞춤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