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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공단 특사경’이 그리는 상생의 미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충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사회 통합 및 참여 △사회복지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국민안전 총 7개 분야를 지원한다.총 사업비는 5억7000만원으로 단체당 300만~2500만원이 지원된다.희망 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담당 부서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충북도 누리집 내려받
충남 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1일까지 올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 후 6년 이내 귀농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
충남 금산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인을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자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
김승룡 전 옥천군 문화원장이 19일 옥천군수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원장은 이날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경영 전문가로서 침체한 고향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옥천군수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3년간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대청호 관광개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며 “문화원장으로 일하며 `지용제'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돈 버는 옥천, 사람이 머무는 옥천, 청년이 일하는 옥천,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구현하겠다
충북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사랑의 교실 운영위기 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2026년 사랑의 교실’을 운영한다. 사랑의 교실은 경찰서에서 의뢰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비행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박, 절도 등 비행 유형별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화 효과를 거두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도박 치유반’은 △내 마음 들여다보기 △건강한 에너지 찾
충남 금산군은 독일 베를린 무역전시장에서 개최 중인 세계적인 농식품·농업·원예 박람회의 ‘그린 코리아:문화&맛’ 행사에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금산인삼을 선보인다. 베를린 농식품 박람회는 지난 1926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열리며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박람회로 올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홍보는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 산하 충남도 독일 사무소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 23일 오송복지회관에서 오송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지난 12년간 오송여성의용소방대를 이끈 이정희 이임 대장의 노고 치하와 공로패 등을 전달하고 새로 취임하는 김순희 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학수 청주서부소방서장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이정희 이임 대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순희 신임 대장을 중심으로 오송여성의용소방대가 더욱 화합하고 성장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dldydwn0428@
경남대학교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한마언론인회’가 23일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2026 한마언론인회 신년인사회’를 했다. 행사에는 회원 50여 명과 홍정효 경남대 교학부총장, 박정진 경남대 특임부총장, 구태근 BNK경남은행 상무, 노치환 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25일 민주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이 수석부...
중부뉴스통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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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의 자생적 봉사단체인 솔방울봉사단이 25일 울주군 범서읍 굴화·장검 지역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단체 창단 이래 최대 규모인 73명의 회원이 집결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회원들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정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이해준 단장은 “역대 최다 인원이 모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활동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기홍 자문위원은 “많은 분이 뜻을 모아준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환경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3일 합천군 자율방재단과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조수일 이사장과 합천군 자율방재단 김창숙 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재난 예방 및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합천군 자율방재단은 폭우·폭설·태풍·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을 수행하는 민간 자율방재 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빛’으로 도시의 서사와 인간의 감정을 그려온 권대하 작가가 에 네 번째로 참여해 출품작 전 작품 판매라는 성과로 전시를 마무리했다. 이번
일요일인 1월 25일 오후 4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
쿠로게임즈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간 성수 스페이스 S1에서 '명조 : 워더링 웨이브' 오프라인 행사 '띵조 캠퍼스 위크 : 이 순간, 우리가 만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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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25분께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성산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승원원 6명을 구조하고 연료 밸브 차단 등 안전조치와 함께 예인 작업을 벌였다.해경은 자동 조타 항해 중 사고가 났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좌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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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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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청주방송총국 박영춘 총국장 발령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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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최근 3경기에서 2골 넣으며 최고의 커디션 보여, 북중미월드컵대표 공격진 변화예고
유럽축구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선수들은 분데스리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마인츠의 이재성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프리미어리그 울버 햄튼의 황희찬 그리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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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가야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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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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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도청신도시 발전 보장 없는 행정통합은 수용 불가"
김학동 예천군수가 지난 16일 국무총리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과 20일 대구시·경상북도의 합의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공식화됨에 따라,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권과 도청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김학동 군수는 지난 21일부터 실.과.소장 회의와 실.국장 회의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지역발전 전반의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3일에는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긴급하게 의견을 공유했다.예천군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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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며 발탁했지만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특혜입학, 이혜훈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산해 결국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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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된 시민 등에 10발'…美 연방 요원 총격에 37세 간호사 사망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17일 만에 또 발생했다. 사망자는 재향군인을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했던 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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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각북면 반시연합회는 22일 서청도농협 각북지점 회의실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결산 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며 회원들 간의 다양한 정보 교류와 의견을 나누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배종길 각북면 반시연합회회장은 “회원 모두가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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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 조업 중단 어업인 폐업보상 착수
안동시는 2022년 안동호 상류 어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조업이 중단된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폐업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8월과 10월, 안동호 상류 어업 1구역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총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구역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현재까지 조업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염원 제거 후 재검사를 통해 조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규모 수면인 안동호의 퇴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