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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강력 반발했다.성남시는 국토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제한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해 25일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방북대가'라고 말한 한
TV조선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가 생명 탄생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국내 최초 출산 중계 버라이어티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MC 박수홍을 비롯해 출산특파원 장서희, 김종민, 사유리, 손민수, 김찬우 등 다채로운 스타 출연진이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밤 첫 방송에서는 60만분의 1이라는 극희귀 확률의 네쌍둥이 출산 현장이 공개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방송에서 공개된 네쌍둥이 가족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4대 독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난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최한 이번 공모에서 제주개발공사는 ESG 경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친환경 생산과 자원순환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을 통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개발공사는 최우수상 포상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공모전 취지에 맞게 도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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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30회 문경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최고 영예인 문경대상에 사과 재배 전문가 구로다 야스마사씨를 비롯해 문화예술·체육·교육·봉사·산업경제 및 의료보건·효행 등 6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구로다 씨는 2002년부터 구로다 사과원을 운영하며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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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이 서울보다는 경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APEC정상회의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경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방한 기간 내내 경주에 머물 것으로 보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또한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시 주석은 APEC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측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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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구좌읍 세화오일시장을 찾아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상봉 의장과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오승식 교육위원장, 김경학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탐나는전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했다.또한 현장에서 도민과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단순한 장보기를 넘어 민생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이상봉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
HD현대중공업이 30일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적용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30일 조선·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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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야음지구대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생활안전협의회, SK이노베이션 울산CLX와 함께 남구 야음동 소재 선암지역아동센터에 150만원 상당 한돈세트 15개를 전달하는 한가위 온정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야음지구대 협력단체와 관내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준비됐다.박석재 야음지구대장은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일환인 온정나눔 행사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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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지난 29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카이세리광역시 및 산하 구와 교류·협력 다각화 및 확대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의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초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메므두흐 뷔윅클르츠 튀르키예 카이세리 광역시
코레일유통이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 전시에 파트너로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된다.코레일유통은 철도 소장품 5종 제공하고 '옛 서울역' 블록 등 철도 굿즈 129종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전시는 서울의 중심역으로서 한 세기를 이어온 옛 서울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철도를 매개로 한 교류와 생활문화를 조명하는 자리다.코레일유통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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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 대표 식품기업 샘표식품주식회사가 한돈 시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돈자조금과 샘표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충무로 샘표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돈을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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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9월 29일 군청 우주홀에서 신규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식은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 첫걸음’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흥군은 신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해 공직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임용장 수여와 함꼐 신규 공무원의 첫 출발을 축하하는 환영의 의미를 담은 ‘웰컴 텀블러’와 ‘환영 꽃다발’이 전달됐다. 웰컴 텀블러는 공직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꽃다발은 새로운 도전을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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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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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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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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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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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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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산안센터, 독성가스 사고대응 네트워크 합동훈련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0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원익머트리얼즈 양청사업장에서 ‘2025년 독성가스 사고대응 네트워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으로, 암모니아의 용기 밸브 파손에 따른 누출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다.훈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원익머트리얼즈가 공동주관하고 청주시청, 충청북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회원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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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다대2동 롯데캐슬블루 어린이집, 플리마켓 수익금 전달
부산 사하구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는 롯데캐슬블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6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개최한 플리마켓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플리마켓은 아이들이 아끼던 장난감과 책, 학용품 등을 직접 기부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며, 어린이집은 온종일 웃음과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다.백경남 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물건을 내놓으며 나눔을 경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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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작비 등 세제 지원 혜택 절실"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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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중앙초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경기 안산시는 29일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스쿨존 내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특히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날 캠페인은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안산단원경찰서장, 안산교육청장, 중앙초등학교장, 단원구청장, 단원경찰서 및 학부모폴리스, 단원모범운전자회, 중앙동 시민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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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효심과 안산의 역사, 시민과 함께 잇는다
경기 안산시와 안산문화원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읍성 일원에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및 제15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읍치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안산읍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1797년 8월 정조대왕이 현륭원 행차 당시 안산행궁에 머물렀던 사실을 기반으로 효심과 개혁정신을 기리고 안산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능행차 재현은 안산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안산동 일대를 돌며 안산읍성까지 약 1㎞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