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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TV조선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가 생명 탄생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국내 최초 출산 중계 버라이어티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MC 박수홍을 비롯해 출산특파원 장서희, 김종민, 사유리, 손민수, 김찬우 등 다채로운 스타 출연진이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밤 첫 방송에서는 60만분의 1이라는 극희귀 확률의 네쌍둥이 출산 현장이 공개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방송에서 공개된 네쌍둥이 가족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4대 독자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입구 전면에 계단이 추가 신설된다.서울교통공사는 25일 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성수역 기존 3번 출입구 전면에 새로운 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생 기업 본사, 각종 팝업 스토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증가한 성수역의 수송 수요가 3번 출입구에 집중돼 있다는 상황을 반영해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계단을 추가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애초 공사는 2·3번 출입구에 계단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사안의 시급성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 규모가 올해에만 66채,거래 금액은 1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10대 미만 아동이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총 66건, 거래 금액은 180억2200만 원으로
코레일유통이 지역 사회를 위한 '세대 간 소통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5일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열렸으며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집 원아와 지역 어르신 등 약 60명이 함께했다.코레일유통은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후원했다. 참가자들은 철도 역사관을 관람하고 기차 전시물을 체험하며 철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철도 발전 과정과 실물 크기의 열차 전시, 내부 관람, 열차 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등이 마련되어 어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해 25일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방북대가'라고 말한 한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년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채용 규모는 5급 238명, 6급 50명으로 모두 288명이다. 모집 분야는 5급 ▲행정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환경, 6급 ▲토목 ▲기계 ▲전기 ▲건축이다.공사는 일반전형의 90%를 지역전형으로 운영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또한 사회 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일반전형과 별도로 장애인·보훈 전형을 운영하고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배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정시 전형을 조정하며 지원 문턱을 낮췄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지원자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합격선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서울대는 29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신입생 주요 사항’을 통해 수시 지역균형 추천 인원을 학교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정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하고,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특목·자사
서부지방산림청은 국가숲길인 ‘지리산둘레길’에서 오는 10월18일 ‘2025 지리산 걷기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사단법인 숲길의 주관으로 경남 하동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하동 ‘최참판댁’ 일원에서 진행되며, 총 12km의 거리를 약 400명의 참가자가 함께 걸으며 가을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예정이다.‘지리산 걷기축제’는 지리산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숲길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특히, 지리산둘레길은 2021년 국가숲길로 지정된 이후 서부지방산
대구광역시는 10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121개반에서 41개반 증가한 162개반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이번 확대를 통해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더욱 안정적이고 촘촘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에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아동이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이 서비스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넷앱이 호스트웨이 IDC와 14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한국 기업들이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는 기술 환경 속에서 성능, 확장성, 자원 최적화를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민첩하고 지능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이 필수적이다.호스트웨이는 국내에서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선도하는 업체로 제조, 교육,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콜로케이션,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주도정의 정책적 의지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개발과 글로벌 카지노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 역시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과 경쟁력 있는 카지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비자금 조성’ 및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 대여 및 특혜 수혜’ 의혹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날조”라며 강력히 반박했다.자생한방병원은 30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무실 대여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강조하고,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 역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며 회계에도 투명하게 반영됐다고 소명했다. 또 기존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앞서 한 언론은 지난 29일 보도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속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ㄴ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을 30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례보증 제도는 8월 26일 양주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양주시 청년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적극 검토해 마련됐다.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양주시 청년과 간담회를
라인게임즈는 30일 '창세기전 모바일 : 아수라 프로젝트'에 새 캐릭터 '절대의 프라이오스'를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절대의 프라이오스는 초필살기 '더 저지먼트'를 통해 주변 적들에게 광휘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고유 소환수를 활용해 자폭 피해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회사는 또 메인스토리 49장 '운명이 부르는 소리'를 함께 공개했으며, 월드보스 레이드 콘텐츠 '에러코드 : 디에니' 시즌 17을 시작했다. 이밖에 내달 14일 정기점검 전까지 '황금 알'을 깨고 '황금 오리'를 모아 절대의 프라이오스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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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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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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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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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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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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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총력”
충남도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 보령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일곱 번째 일정으로 보령시를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보령시 가족센터를 방문한 후, 오천 우회도로 개설 공사 개통식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보령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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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시장·상점가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 동참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는 지난달 30일 음성 무극 전통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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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첫돌, 누적 독자 100만 기염
토스증권은 자사 리서치센터의 누적 독자 수가 출범 1년 만에 100만명을 달성했다고 30일 발표했다.같은 기간 누적 조회수도 700만뷰를 기록, 지난 3월 150만뷰에서 6개월 사이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났다.연령별로 보면 독자 중 40대가 2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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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청주공장 최종완 상무 ‘중대재해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최종완 ㈜LG화학 청주공장 상무가 지난달 30일 청주상공회의소가 지역사회 안전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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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과 관광일자리 협력 MOU 체결
충북도기업진흥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aT센터에서 한국관광공사 등과 지역 관광업계 인력양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북도기업진흥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