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신청제 도입·통합실태조사·AI 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구는 생계형 체납이 고의 체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 체계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늘자, 위기가구를 더 빨리 발굴해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 추경’을 기조로 편성됐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1,902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9,425억 원 규모다. 이는 본예산 대비 5.07% 증가한 수준이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 ▲시민 현안사업 80억 원 ▲복지 등 민생안정 대응 165억 원 ▲도로 확충 및 재포장 115억 원 ▲2월 1일 개청한 4개 구의 안정적
부산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스류 등 다양한 식자재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이번 수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식품 제조·판매 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현장인 세종시로 내려가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실무진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이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6 지방의정대상’ 기초의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방의정대상 추진위원회는 “본회의 출결과 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실적, 토론회·간담회·주민소통, 대외협력 활동, 정책 홍보, 의정연수, 수상 경력 등을 항목별로 계량화한 1차 평가와 의정활동 전반을 살펴본 2차 정성평가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김 의장의 의정활동은 입법과 정책 제안, 소통 영역에서 균형을 이뤘
부산시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실시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서울·강원·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가명정보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전문성 확보 ▲운영 체계 고도화 ▲홍보·확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지역 내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시가 구축한 것으로, 가명정보 처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과 연구
평택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올해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징수 역량을 총동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중점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납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은 신속하게 공매 절차를 밟아 체납세액에 충당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체
인하대학교가 동아리 박람회가 오는 12일까지 3일 동안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인하대에는 현재 학술·문화·체육·봉사 등 10개 분과를 기준으로 약 100개의 중앙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박람회에서 각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 취미에 맞는 동아리를 직접 체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60주년기념관 1층 로비에는 전시 동아리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포토존도 설치돼 행사를
환경기업 창업부터 사업화 지원체계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시행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고교학점제 도입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지역 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양천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해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진로·미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교 밖 교육 플랫폼을 확대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 양천’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올해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약 140억 원을 투입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100개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씨케이솔루션의 안근표 사장이 2026년 3월 11일 기준으로 회사 주식 2만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0.06%에 해당한다.2026년 3월 11일 공시에 따르면, 안근표 사장은 자사주상여금과 무상신주취득을 통해 주식 수를 늘렸다. 2026년 2월 27일 자사주상여금으로 7000주를 취득했으며, 2026년 3월 3일 무상신주취득으로 1만4000주를 추가로 확보했다.씨케이솔루션의 주가는 2026년 3월 11일 오전 8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보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기관별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업무협약식’ 형태로 진행됐다. 협약에는 다하주간이용센터, 살레시오의 집, 제천시장애인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큰나무주간활동센터 등 관내 5개 복지 기관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기존의 숲체험 프로그램이 한방생태숲, 용두산 자연송림, 제천치유의 숲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해 신체와 정신 기능을 향상하는 데 집중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않고, 수정신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당시 기재부 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일한 만큼 대우받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우원식 의장, 한국노총 80주년서 '사회적 대화 제도화' 공언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던 노동의 가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산업화 시대의 헌신과 민주화 과정에서의 희생을 거쳐온 한국 노동운동은 이제 단순한 권익 주장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회 수장이 노동계 심장부를 찾아 '사회적 대화'를 약속한 것은 정치를 국민의 삶과 일터로 연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갈등의 중재자를 넘어 해결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