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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최승필 교수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1월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최승필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07. 9월부터 ’26. 1월 현재까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행정 발전에 기여했다.특히, 한국은행...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부산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쟁점 사전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대상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전분당 공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썹'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식품의약안전처가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지난해 8월 도입한 '글로벌 해썹'은 해썹 업소의 고의적, 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해썹 의무 평가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식품 안전 경영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평가 기준은 80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해썹 법정 의무에 국제식품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어 "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되고, 인도교까지 설치된다”며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
1월 13일 문화계는 ‘세계로 나가는 한국 문화’라는 익숙한 서사에, 그 서사를 지탱할 제도와 권리의 질문이 정면으로 덧붙여진 하루였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 신임 위원장에 강석조 후보가 당선됐다. 초등교사노조는 13일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강석조 후보가 조합원들의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5일,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부터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중문마켓”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28만9천3백50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김서연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13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설계 공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행정수도 조기 완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며 "서울-세종 공동집무실 운영도 이제 실행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세종 대통령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애초 203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건립 일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계획이 앞당겨진 것이다.세종 대통령집무실은 지난 12일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했다. 이달 중으로 현장 설명회를
4시간전
1909년 창간, 올해 117주년을 맞은 경남일보가 그 역사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작한 ‘경남일보 자료 모으기’ 운동에 첫 동참
중부뉴스통신 =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손지영 농업연구관과 이상훈 농업연구사가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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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다카이치 일본 총리 예방…한일 협력 강화 논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9일 오후 3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행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신임 총리 취임 축하와 함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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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4일전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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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비수도권', '수도권'처럼 경제·생활권 만들어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두고 “이제 수도권 1극을 가지고는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수도권으로의 투자·인구·일자리 집중이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병목으로 바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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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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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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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2026년 민생현장 정담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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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3일 안성시와 이천시를 시작으로 2026년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경상원은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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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동국실업, 전사적 준법·부패방지 관리체계 공식 인증 획득
KBI그룹은 그룹 내 자동차 부품 부문을 이끌고 있는 KBI동국실업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에 대한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인 ‘ISO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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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난 예·경보 시설 점검 강화로 시민 안전 최우선
동해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예·경보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시 점검과 예방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재난예·경보시설은 민방위 상황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핵심 인프라다. 시는 장비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기반한 점검·복구 체계를 통해 재난 경보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동해시 재난예·경보시설은 5개 시스템군으로 구성되며, 주요 시설은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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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전 연계 주말 가족 프로그램 운영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전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와 연계한 주말 가족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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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엄순애 대표 노인복지기금 2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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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노인복지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설치·운영 중인 노인복지기금이 군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온정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지난 12일,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엄순애 대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복지기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엄 대표는 이번 기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