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이다.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주말 사이 문경지역에서 수난사고와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문경소방서가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문경소방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문경지역에서 발생한 수난 및 산악 관련 사고 현장에 잇따라 출동해 구조·응급처치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먼저 지난 8일 오후 7시 14분께
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호우 피해로
패싸움을 하다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국적 B씨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일행과 피해자 일행 등 모두 10명이 집단
경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과 면담하고, 우주항공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차장으로서 신설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기틀 마련에 힘써 온 노경원 차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도의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우주항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주요 건의 사항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및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에 경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감귤선과장 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서귀포시는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스타트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다시 투자하면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을
콜드카드 하드웨어 지갑의 펌웨어 결함으로 해커들이 이용자 자산에서 88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탈취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신뢰 위기가 다시 불거졌다고 3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브루스 펜튼 등 회의론자들은 이번 사태를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셀프커스터디 철학의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반면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 피터 토드는 하드웨어 지갑 결함 규모가 중앙화 플랫폼의 시스템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김대영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20여명과 함께 ‘지역 현안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달동 134-1 동평공원 부지에 지하 2층, 총 13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 공원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흙막이 버팀보 설치와 터파기 공정이 진행 중이며, 이후 건축 구조물 공사와 시설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
장은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장은수는 9일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골라냈다.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적어낸 장은수는 공동 2위 강채연과 문정민을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았다.2017년 신인왕 출신인 장은수로서는 정규투어 187번째 대회에서 일궈낸 첫 우승이었다.상비군과 국가대표를 거쳐 신인왕까지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2경기 무패 행진을 벌이며 2026 아세안 현대컵 4강에 올라 말레이시아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베트남은 7일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캄보디아와의 대회 조별리그 A조 최종 4차전에서 응우옌 딘 박의 2골과 결승 골이 된 상대 자책골을 엮어 3대1로 이겼다.이로써 베트남은 3승 1무로 승점 10을 쌓아 싱가포르를 제치고 조 1위로 4강에 진출했다.아울러 A매치 연속 무패 기록을 22경기로 늘렸다.베트남은 종전 18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