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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원!”…역대 최대규모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이다.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한국포도협회가 8월 8일 ‘포도데이’를 맞아 국산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한국포도협회는 7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국산포도로 폭염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키세요’를 슬로건으로 ‘2026 포도데이 기념행사 및 말복맞이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올해로 19주년을 맞은 포도데이는 국산 포도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여름철 포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매년 8월 8일을 포도데이로 정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우리 포도의 가치와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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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영양군의회, 폭염·가뭄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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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
장은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장은수는 9일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골라냈다.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적어낸 장은수는 공동 2위 강채연과 문정민을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았다.2017년 신인왕 출신인 장은수로서는 정규투어 187번째 대회에서 일궈낸 첫 우승이었다.상비군과 국가대표를 거쳐 신인왕까지
울산체력인증센터, 문수체육관 내 개소
울산시가 시민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문수체육관에 조성한 ‘울산체력인증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울산시체육회가 운영을 맡는다. 센터는 문수체육관 1층 225㎡ 규모로 구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표준 체력 측정장비와 측정체계를 갖췄다. 체력 측정 인증, 맞춤형 운동처방,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체력증진교실,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 학교·기업·공공기관 연계 체
울산 동·북구 원외당협위원장 총선준비체제 전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멈춰있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며 사고 당협 30여곳에 대한 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지역 2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028년 총선준비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9일 국힘에 따르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강특위에는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이 위원장으로, 조직부총장 강명구·전략기획부총장 서천호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각각 합류할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여 곳에 이르는 사고 당협의 조직위
복싱·탁구 동호인들 울산서 ‘한판 승부’
울산에서 전국 생활복싱대회와 울산 탁구대회가 잇따라 열리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뤘다. 생활체육 복싱 동호인들의 전국대회인 ‘제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복싱대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렸다. 대한복싱협회가 주최하고 울산복싱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초등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생활복싱 선수 215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기간 500여명의 복싱 동호인과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았다. 개회식에는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배석정 대한복싱협회 부회장, 황찬규 울산복싱협회장 등이
[박대종 ‘세종의 비밀코드’⑭]세종이 숨겨놓은 23자의 명칭시
세종은 우리나라 한자음 23 자모의 이름을 지으면서, 단순한 ‘자모 이름 목록’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2010년 11월 6일, 저는 우리나라 한자음 중 ‘牙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