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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과세관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부과를 위한 소급감정을 할 수 있고, 소급감정이 위법하더라도 법원 감정을 통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인정할 수 있어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23.∼24.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금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축제인 ‘2026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천안시 일원에서 열렸다. 천안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충남 15개 시군에서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천안시체육회는 대회 준비 단계부터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 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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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화학물질 사고 잇따라 … 조사 착수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둘 다 무증상을 보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충북대학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제주항 앞바다에 선저폐수 배출한 어선 적발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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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파워, 어린이 환경캠페인 개최…기후위기 인식 확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형 환경교육 행사가 안양에서 개최됐다.GS파워는 지역 아동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림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GS파워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대림대학교 수암관에서 안양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4개 복지관과 함께 환경 캠페인 ‘GS파워와 함께하는 그린스케치’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안양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와 환경체험 부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GS파워
제10대 천안시의회 의장에 민주당 엄소영 의원 내정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10대 천안시의회 의장에 4선의 엄소영 의원이, 부의장에는 3선의 권오중 의원이 내정됐다.15일 두 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제10대 천안시의원 당선인들은 최근 각각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엄소영 시의장 내정자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천안바선거구에서 기호 나번을 받고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의회는 오는 7월 1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두 당은 상임위원장
정의당 제주도당 "화순 생태하천 콘크리트 걷어내고 원상복구하라"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생태하천에 타설된 콘크리트를 즉각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기수갈고둥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를 훼손했다"며 "도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법정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화순금모래해변 일대에서 벌어진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은 제주 자연이 어떻게 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 출석…법정 대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 대리인단과 함께 나왔다. 이들의 법정 대면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었다.오후 1시 47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만에 법정에서 대
인천교육청, 2029년까지 민주평화 100길 발굴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과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민주평화 100길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올해 민주평화 길 25개 발굴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4년간 100개의 길을 발굴하고,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프로그램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한다.연구소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통해 민주평화 100길 프로그램의 개발 철학과 방향, 민주시민·평화교육의 핵심 가치, 학교 교육과정 연계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