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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목적으로 '제3자 명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양식품과 계열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원 춘천시에 주소를 둔 50대 개인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 강원 노동청에 의하면 A씨는 경기 파주 등 3개 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 1,400만원을 체불하고도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었다고 전했다.수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유선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A씨는 끝까지 출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임금체불 청산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에 힘입어 42층 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1983년 준공 이후 42년간 저층 노후 주택으로 남아 있던 국화아파트가 서울시의 도시정비계획 변경과 함께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정비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영등포구는 최근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상향됨에 따라 국화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18일 밝혔다.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국화아파트는 기존 최고 29
역대급의 기록적 폭우로 충남도내에서 1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
GS건설의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토털 솔루션 자회사 '하임랩 '이 서울 25개구 전 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하임랩'은 아파트의 주거 기능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부분 보수 시공부터 고객의 취향이 더해진 디자인을 고려한 리모델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전문회사다.기존에 하임랩의 '리모델링 서비스'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14개 구로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구로구, 금천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지구해양과학과 송상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전년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각 학회에서 추천한 우수 논문 2편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심사를 거쳐 학회당 1편씩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송 교수는 국내 대기환경 분야에서 최상위급 전문 학회로 평가받는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2024년 게재한 ‘장기간 수치모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구름시딩에 의한 강수량 증가 영향’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맞춤형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세미파이브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과 UBS증권이다.2019년 설립된 세미파이브는 싱가포르 테마섹 산하 파빌리온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산업은행, 두산테스나 등 주요 투자자로부터 2400억원 규모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창립 5년 만에 연 매출 1118억원을 달성하며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D
경기도교육청이 신규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신규공무원 멘토단'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지난 3월 진행한 1․2기 연수 후속으로 교육지원청 선발 '멘토단'을 대상으로 18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오는 25일은 남부청사에서 각각 실시한다.도교육청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멘토단' 구성을 위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멘토'를 모집·선발했다. 신규 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 처음 입문자의 업무와 정서 적응을 지원하고 공직자로서 역할 수
“제주의 땅에서 복음의 자취를 따라, 기독 교수의 정체성과 소명을 새롭게 하다”전국기독교수연합회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제22대 임원단이 참여한 성지순례 수련회를 개최했다.이번 수련회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성지순례를 통해 기독교수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깊은 기독교 유산을 경험하며 영성과 기독교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기연의 비전을 강화하는 귀한 여정으로 이어졌다.수련회 첫날인 16일에는 제주 섬나교회에서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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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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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영양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잰걸음
영양군은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 온단채, LH공공임대, 체류형 전원마을, 현재 조성 중인 정주형 작은농원 등 총 180세대가 살 수 있는 다양한 주거단
미래에셋증권, Npay 증권 간편주문 출시 이벤트 진행
미래에셋증권이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간편주문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Npay 포인트를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거래 일수나 누적금액에 따라 ▲황금열쇠 ▲카드형 금 ▲ 아이폰 등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간편주문’은 Npay 증권에서 종목 정보를 확인하다가 ‘간편주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종목이 자동으로 연동된 채 미래에셋증권 웹트레
인천시교육청-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업무협약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학생 봉사활동 및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소년 봉사활동 상호 지원, 교육공동체 참여 봉사활동 확대, 청소년 참여 포털 안내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주도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소년들이 참여와 성장을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기록적인 폭우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는 하루 만에 426㎜의 폭우가 내려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
금산군, 금산 5만 인구 사수 ‘금산 애(愛) 살어리랏다’ 릴레이 방문 캠페인 전개
금산군은 지난 17일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금산수삼센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산공장에서 ‘금산 애 살어리랏다’ 릴레이 방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 축소, 지역경제 위축, 공무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저하 위기를 극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