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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목적으로 '제3자 명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양식품과 계열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영양군은 7월 21일부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2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차 지급은 기본 20만원(기본 15만원
19분전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학생 봉사활동 및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소년 봉사활동 상호 지원, 교육공동체 참여 봉사활동 확대, 청소년 참여 포털 안내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주도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소년들이 참여와 성장을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이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간편주문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Npay 포인트를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거래 일수나 누적금액에 따라 ▲황금열쇠 ▲카드형 금 ▲ 아이폰 등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간편주문’은 Npay 증권에서 종목 정보를 확인하다가 ‘간편주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종목이 자동으로 연동된 채 미래에셋증권 웹트레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
하나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추진하는 ‘국가 간 QR결제서비스’ 사업의 결제은행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국가 간 QR결제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QR결제 앱으로 결제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 가맹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에는 국내 7개 은행, 3개 카드사, 4개 PG사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하나은행은 10개 기관의 선택을 통해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하나은행은 2010년부터 국내 유일 국가 간 ATM 서비스 결제은행으로서 안정적인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검찰개혁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내란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각종 범죄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며 "친윤검찰과 내란정당은 해산하라"고 주장했...
우리금융그룹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우리은행은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p 금리 감면으로 2000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
보람상조가 상조 서비스의 전통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객 친화적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문 상조 브랜드 ‘스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이다 개의 4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해명할 거래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신상 털기"라고 맞섰다.국민의힘
광명시의회는 18일 지역 내 공동주택 화재로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를 방문했다.이날 이지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이번 화재는 전날인 17일 오후 9시5분쯤 발생해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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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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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택시
◇ 4급 승진▲ 총무과장 장일현◇ 5급 승진▲ 감사관 현경 ▲ 복지정책과 노승희 ▲ 건강증진과 엄성희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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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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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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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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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친윤검찰, 내란정당 해산해야…최근 터진 의혹도 특검대상"
검찰개혁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내란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각종 범죄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며 "친윤검찰과 내란정당은 해산하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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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간담회 개최
영양군은 7월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2025년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위촉된 제3기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여 부서별 민원응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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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 신청접수로 민생회복 앞장
영양군은 7월 21일부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2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차 지급은 기본 20만원(기본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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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록적인 폭우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는 하루 만에 426㎜의 폭우가 내려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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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내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 '주식 거래 부당 이익 취득' 의혹 전면 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가 주식 거래한 적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