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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목적으로 '제3자 명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양식품과 계열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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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월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우리집 정리의 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주군 내 재직자 및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남부권 울주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정리수납전문가를 초청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주거 정리 기술과 청소법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옷방 정리, 장마철 세탁물 관리, 주방관리, 욕실과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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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금강산의 자연과 식물을 담은 100년 전 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국립수목원이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지난 6월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LOI 체결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진 및 기록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사진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과 191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의 식물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며 남긴 것으로, 당시 금강산의 식생과 경관은 물론, 사찰 등 문
' 박물관에 놀러가자’를 온라인에 연재합니다. 방학이나 주말에 자녀와 가족이 함께 가볼 만한 곳 중 하나가 박물관입니다. 자연스럽게 역사를 되짚어 볼 수도 있고, 주변 관광지와 맛집을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경남도민일보는 2023년 를 출간했었는데요. 도내 박물관 52곳이 수록돼 있습
국내에서 판매되는 EA 축구 게임 ‘FC 26’의 소액결제 기능이 사라졌다. 패키지 형태의 기본 게임은 그대로이지만, 소액 결제 기능은 없앤 것이다.이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법’ 을 의식한 EA의 대한 판매 정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EA측이 한국 매출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확률이 있었던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고 한마디.또다른 관계자는 "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특히 한국의 경우 스팀 성인 게임금지,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60대 여성 2명과 60대 남성 1명이다. 이로써 이번 화재 인명피해는 18일 낮 12시 현재 사망 3명, 중상 9명, 경상 55명으로 총 67명으로 파악됐다. 중상자 중에는 위독한 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화재 현장 CCTV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쪽에서 시작됐으며, 천장에서는 누전으로 추정되는 전선 단락
동대문문화재단은 구민들에게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2025 동대문문화재단 홍보 서포터즈’를 오는 7월 28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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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산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 길은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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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9일 토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19일 오늘의 운세36년 계획은 추진이 어렵고 외출도 나쁘니 서두르지 말라.48년 적은 것이 모여 크게 이루어지니 차분하게 진행하라.60년 상대를 설득해 이해시키면서 참으면 귀인도 돕는다
중부뉴스통신 = 청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저소득 와상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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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1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테마주 기업의 자회사인 플랜티유의 비상장주식 1만5천 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사실을 공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7년 3월 30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플랜티넷 자회사 플랜티유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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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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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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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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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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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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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 신청접수로 민생회복 앞장
영양군은 7월 21일부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2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차 지급은 기본 20만원(기본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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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록적인 폭우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는 하루 만에 426㎜의 폭우가 내려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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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 발전 위해 해외 고급 인력 유입 필요…데이터 많은 日과 손잡아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해외에서 고급 인력을 유입시켜야 한다. 중요한 타깃 분야가 AI"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 하계포럼의 'AI 토크쇼'에서 "인재 육성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퀄리티도 약간 의심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해법은 수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이 지금 성장을 못 하는 이유 중 제일 큰 게 두뇌 유출"이라며 "우리나라에 두뇌를 계속해서 유입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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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진산면 엄정리 미급수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금산군은 진산면 엄정리 일원 미급수 지역에 상수관로 설치를 이달 완료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상수도 급수가 어려운 고지대로 그동안 자가 수도에 의존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약 3억 원을 투입, 상수관로 및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졌다. 수혜 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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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경기북부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진행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