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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드러난 세금탈루·체납 사례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하며 해외 재산 누락, 차명 금융거래, 관계회사 대여 위장 등 다양한 탈루·체납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재산 은닉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추적조사와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甲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본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를 의뢰하고, 해외재산 보유 사실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한국세무사회가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한 을 올해도 가장 먼저 발간하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기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이번 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하여 바쁜 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호반그룹의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리솜리조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고객 중심 경영을 선포한 이후 추진해온 전사적 혁신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리솜리조트는 올해 초 리조트 부문대표를 최고고객책임자로 선임하고 CCM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고객 관점
고양시의회는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고양시의회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2일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찬대 의원은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피해자인 조봉암
여수시 는 매년 추진한 주요 시책 가운데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는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성과’의 올해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선정된 10대 시책은 시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진된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 최초 시행 ▲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상위권에 선정됐다.또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백리섬섬길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등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기반 확충을 위한 시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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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겨울 여행은 술 향기 꽉찬 따뜻한 곳으로 떠나자"
유난히 조용한 겨울밤, 하얗게 숨결이 번지면 은은하게 퍼지는 술 향기처럼 따뜻한 것을 찾게 된다.양조장은 최근 몇 해 동안 지역 주민과 여행객들 발걸음을 끌어모으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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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자사 신작 게임 의 신규 트레일러를 ‘더 게임 어워드 2025’에서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전투 액션과 ‘성진우’의 군주화 전투가 새롭게 소개됐다.는 지난 11월 24일 글로벌 정식 출시 직후, 스팀 글로벌 차트에서 8위를 기록했으며 미국 7위, 독일·프랑스 5위 등 웨스턴 주요 국가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며 성과를 거뒀다. 빠른 속도의 전
새마을금고, UN과 함께 ‘지역개발·금융포용’ 워크숍 개최…15개국 전문가 참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아토사 테라퓨틱스, 듀센 근디스트로피 치료제로 FDA 희귀 소아 질환 지위 획득
아토사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듀센 근디스트로피 치료제 -엔독시펜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 소아 질환(Rare Pedi
KB스타리츠 자회사 케이비스타멀티에셋제1호, 153억원 규모 주식 취득 결정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인 KB스타리츠는 12월 1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케이비스타멀티에셋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153만 주를 153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식 취득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발행회사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호 제1-1종 수익증권 취득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취득 예정일은 12월 16일이며, 취득 후 KB스타리츠는 케이비스타멀티에셋제1호의 주식 996만 주를 보유하게 되어 지분율 100%를 유지하게 된다.최
함평군, 암 관리 사업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남 함평군이 8년 연속 암 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 보건 행정의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2025년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