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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1심 판결문 다 공개하는 것이 맞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광명시가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할 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조 대표는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ETF 투자가 61조 원을 돌파했다.국회 재정경제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의 '미국 상장 ETF 중 연도말 기준 보관 잔량 상위 100개 종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상장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은 421억7500만 달러(약 61조54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인천시는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157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880명 증가한 것으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과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채용 인원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채용 인원을 직급별로 보면 ▲7급 11명 ▲8급 110명 ▲9급 1436명 ▲연구사 및 지도사 18명으로 총 1575명이다.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인천시 및 자치군·구 1508명, 강화군 67명을 선발한다.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조직혁신·디지털 금융 강화 ‘투트랙’임기 2년, 12일부터 공식 업무 돌입 농협중앙회가 전무이사에 박서홍 현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에 윤성훈 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조직 혁신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인사로 풀이된다.농협중앙회는 1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월 12일부터 시작됐다.박서홍 신임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 상무, 농업경제대
하나은행이 평일 밤 9시까지 금융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탄력 점포 ‘하나 9시 라운지’ 운영을 시작한다. 2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 9시 라운지’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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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사법개혁 입법안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처리해나갈 것",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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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지난 21일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태화홀에서 제9기 아동축제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아동축제기획단은 서구의 만9세에서 만17세 아동으로 구성되며 ‘2026년 제9회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의 기획, 홍보, 운영, 모니터링과 축제 당일 무대 진행, 부스 운영, 프로그램 진행에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꼐 아동축제기획단의 역할을 배우고 참여 아동들의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를 말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진행되는 아동축제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오는 5월 2일 아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알트코인은 강세를 유지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초 대비 각각 24%, 34%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캐시, 모포, 디크레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비트코인캐시는 연초 대비 80% 상승하며 고래들의 매집이 지속되고 있다. 10만~100만 BCH를 보유한 지갑들이 5만 BCH를 추가 매수하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김만식 대표기자 = 음성향교와 성균관음성청년유도회가 지난 2월 21일, 경북 상주와 안동을 방문하여 유교 문화의 현대적
종합 콘텐츠 플랫폼 '알플레이' 운영사 플랙스뉴럴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캐릭터를 내세운 게임 개발에 도전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랙스뉴럴랩스(대표
20일 오후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는 대한민국 옻칠 예술의 중심지인 경남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미래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는 경남도립미술관 기획전 과 연계한 행사다. 이날 서유승 옻칠조형 철학박사는 ‘경남 지역 옻칠예술의 역사와 가치’를 주제로 한 발
162명의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중 104명이 참여한 가운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범여권의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며 누가 봐도 계파 성격이 짙은, 권력 투쟁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공취모에 참여하는 박범계 의원은 YTN라디오 에서 "제가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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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조항 중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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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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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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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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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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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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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3천 명 참여한 중랑구 평생학습관, 봄학기 개강
중랑구 평생학습관이 봄을 맞아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인문교양부터 문화예술, 주말 특강까지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주민의 일상 속 배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번 상반기에는 대학교 교수진 초빙 강좌를 확대하고 민관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특히 중랑 서울장미축제 연계 강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구정 방향을 반영한 ▲장미글라스 아트 ▲도시 속 숲에서 힐링하다 등이 포함됐다. 3월에는 총 22개 강좌에서 64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프로그램은 역사, 세계유산, 음식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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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 7기 기본과정 교육생 모집
인제군이 2026년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 7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역혁신리더 교육은 지역 주민이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는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실천 중심의 리더 역량을 키우게 된다. 7기 기본과정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20세부터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총 24명 내외를 선발해 운영된다.교육은 오는 4월 10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약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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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당진소방서, 2026년 1분기 소방발전위원회 정기총회
충남 당진소방서는 23일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당진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정기총회는 2026년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중점 과제별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점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 회의에서는 지역 여건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 예방 활동 강화 방안과 함께,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정비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또한 위원회 활동의 지속성과 실질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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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2026 병오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 개최
노원구가 오는 3월 2일 당현천 하류 일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크게 주간의 사전 행사와 야간의 메인 행사로 구분된다. 사전 행사는 민속놀이, 겨울철 먹거리 등을 위주로, 메인 행사는 낙화놀이, 달집태우기 등 화려한 볼거리를 중심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연령대, 취향에 따라 즐길 거리를 달리했다.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사전 행사에는 민속놀이와 함께 새끼 꼬기, 토정비결 등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윷놀이는 전국 팔도대항 토너먼트로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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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텐코리아, 8K DP 듀얼 디스플레이 KVM 스위치 출시
KVM 및 AV 솔루션 기업 에이텐코리아는 USB 3.0 8K 듀얼 DP 디스플레이 KVMP 스위치 CS1942DPA와 CS1944DPA를 출시했다.CS1942DPA와 CS1944DPA는 각각 2포트와 4포트 구성의 KVM 스위치로, 2대 또는 4대 컴퓨터를 듀얼 DP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다. 각각의 제품은 연결가능한 외부 포트 수를 제외한 주요 사양이 동일하며, 데스크톱 환경에서 여러 시스템을 오가며 작업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작업 전환과 공간 활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