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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1심 판결문 다 공개하는 것이 맞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인천 강화군에 이어 고양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한우 사육 농장에서 식욕 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0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
광명시가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할 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조 대표는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민주당은 설날인 17일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날, 가족과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의료진, 산업 현장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할리우드 배우 알렉산드라 다드다리오가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미국 연예매체 피플은 20일 "알렉산드라 다드다리오와 앤드루 폼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라고 보도했다.알렉산드라 다드다리오 측은 매체를 통해 "이번 결정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자녀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신간 선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이달 가연은 ‘다정한 기세’, ‘그림 읽는 밤’, ‘잠시 멈춤’, ‘마음챙김의 뇌과학’, ‘메멘토 북’, 등
22일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청 년문화공간JU에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북 콘서트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3시 ...
인제군이 2026년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 7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역혁신리더 교육은 지역 주민이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는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실천 중심의 리더 역량을 키우게 된다. 7기 기본과정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20세부터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총 24명 내외를 선발해 운영된다.교육은 오는 4월 10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약 9개월
노원구가 오는 3월 2일 당현천 하류 일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크게 주간의 사전 행사와 야간의 메인 행사로 구분된다. 사전 행사는 민속놀이, 겨울철 먹거리 등을 위주로, 메인 행사는 낙화놀이, 달집태우기 등 화려한 볼거리를 중심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연령대, 취향에 따라 즐길 거리를 달리했다.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사전 행사에는 민속놀이와 함께 새끼 꼬기, 토정비결 등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윷놀이는 전국 팔도대항 토너먼트로 구성해
충남 당진소방서는 23일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당진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정기총회는 2026년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중점 과제별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점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 회의에서는 지역 여건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 예방 활동 강화 방안과 함께,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정비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또한 위원회 활동의 지속성과 실질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전반에
KVM 및 AV 솔루션 기업 에이텐코리아는 USB 3.0 8K 듀얼 DP 디스플레이 KVMP 스위치 CS1942DPA와 CS1944DPA를 출시했다.CS1942DPA와 CS1944DPA는 각각 2포트와 4포트 구성의 KVM 스위치로, 2대 또는 4대 컴퓨터를 듀얼 DP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다. 각각의 제품은 연결가능한 외부 포트 수를 제외한 주요 사양이 동일하며, 데스크톱 환경에서 여러 시스템을 오가며 작업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작업 전환과 공간 활용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26년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15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본 사업에 관심있는 설계사무소, 건설사, 운영기관을 비롯해 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주택 매입 계획 ▲매입 방식별 사업 소개 ▲사업 참여 요건 등 사업 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달 24일 사업 공고를 내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백서 '2025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부터 매년 활동백서를 발간해 제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를 분석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오고 있다.올해는 ‘위기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해양생태계 분야를 특집으로 다뤘다.기후위기에 따른 제주지역 해양생태계 변화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제주의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및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또, 추자 해상풍력사업의 환경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주 해양쓰레기 실태와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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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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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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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임시특화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군과 지역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예환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부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준수를 강조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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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판타스틱 베이스볼’, 2026 시즌 업데이트… 사전예약 시작
위메이드는 모바일 야구 게임 ‘판타스틱 베이스볼’이 2026 정규 시즌 업데이트를 앞두고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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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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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청 년문화공간JU에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북 콘서트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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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기업 실무형 인턴십으로 고용 한파 녹인다
도봉구의 ‘기업 실무형 청년 인턴십’이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구는 지난 2023년부터 기업 연계형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참여자 14명 중 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이들 9명은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직무 역량을 살려 타 기업에 취업했다.참여기업에서 단순 사무 지원 업무가 아닌 마케팅‧영업관리, 연구개발 사업 리서치‧기획 등 실무 과제를 맡으며 현장 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결했다.구는 올해 8명의 신규 청년 인턴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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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3천 명 참여한 중랑구 평생학습관, 봄학기 개강
중랑구 평생학습관이 봄을 맞아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인문교양부터 문화예술, 주말 특강까지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주민의 일상 속 배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번 상반기에는 대학교 교수진 초빙 강좌를 확대하고 민관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특히 중랑 서울장미축제 연계 강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구정 방향을 반영한 ▲장미글라스 아트 ▲도시 속 숲에서 힐링하다 등이 포함됐다. 3월에는 총 22개 강좌에서 64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프로그램은 역사, 세계유산, 음식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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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3년 연속 취약노동자 권리 구제 앞장
관악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해당 사업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종사자처럼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돕기 위해 2024년 도입되었다. 관악구는 사업 시행 첫 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노동 복지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주요 지원 내용은 맞춤형 노동교육과 실무적인 법률 구제다. 구는 일반 노동법 교육은 물론 배달노동자를 위한 산재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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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당진소방서, 2026년 1분기 소방발전위원회 정기총회
충남 당진소방서는 23일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당진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정기총회는 2026년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중점 과제별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점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 회의에서는 지역 여건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 예방 활동 강화 방안과 함께,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정비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또한 위원회 활동의 지속성과 실질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