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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1심 판결문 다 공개하는 것이 맞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인천 강화군에 이어 고양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한우 사육 농장에서 식욕 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0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조 대표는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성남시가 식품 소공인 지원을 강화한다.성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돼 식품 제조 소공인을 위한 분석·연구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 고도화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첨단 분석 장비 도입으로 분석 소요 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샘플 처리량은 크게 확대돼 소공인의 제품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
민주당은 설날인 17일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날, 가족과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의료진, 산업 현장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로 복귀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빈으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청와대 대정원에서 환영식을 주재했다. 네이비 코트에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먼저 도착해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고, 김혜경 여사는 파란색 저고리와 노란색 치마 한복을 착용했다. 브라질 국기의 상징색인 노란색과 초록색을 반영한 복장이라는 설명이다.10여 분 뒤 룰라 대통령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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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닉슨 쇼크의 기시감 그 자체다. 당시 닉슨이 금 태환 정지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면, 지금 트럼프는 사법부의 헌법적 권고마저 무시하며 '관세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법치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큰 혼돈의 서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과 사법부의 원칙이 정면 충돌하는 현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짊어진 50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생존을 건 도박이 됐다. 본지는 트럼프의 우회 전략과 그 법적 허점,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절체
대웅제약이 병원 안팎을 연결하는 '24시간 전 국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병상 중심 모니터링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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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하루 최대 8kg의 강력한 제빙 성능에 AI 기반 사용자 맞춤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하루에 최대 약 1,000개의 얼음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무게로 8kg에 달한다. 또 약 100개의 얼음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을 갖췄다. 또, 82종의 유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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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오포에서 용인 포곡을 잇는 총연장 약 6.7㎞의 57번 국지도 사업. 이 도로를 둘러싼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런 행정·재정·인허가 왜곡이 가능한지 묻게 된다. 단순한 도로 공사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 책임의 구조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KB국민카드가 러너를 위한 특화 카드인 ‘KB 마라톤 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러닝 인구 증가와 관련 소비 확산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러너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포츠 업종과 편의점, 병원·약국, OTT 등 생활 밀착 영역은 물론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의 제휴 혜택을 담았다.‘KB 마라톤 카드’는 월 최대 5만5000원, 연 최대 66만 원 수준의 러너를 위한 실질적인 할인 혜택으로 설계했다.러너블 앱 내 티켓·스토어 이용 시 20% 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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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복무 '현역병보다 2배 길어'...지원수 급속도 감소 올해 2명 임용 예정...처우개선 한계 '공백해소 유일 해답' 공중방역수의사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공중방역수의사 진출을 이끌어낼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
▲ 이문재씨 별세 - 이주찬·이소현씨 부친상 - 최다연씨 시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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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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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판타스틱 베이스볼’, 2026 시즌 업데이트… 사전예약 시작
위메이드는 모바일 야구 게임 ‘판타스틱 베이스볼’이 2026 정규 시즌 업데이트를 앞두고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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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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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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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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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열어
  충북 증평군체육회는 23일 증평생활체육관에서 ‘2026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대의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종목 단체장 변경보고 △올해 주요 대회와 행사 일정 △감사 결과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2025년 사업 결과와 세입·세출결산 △증평군체육회 정관 개정 등 2건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최재옥 체육회장은 “그동안 증평 체육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온 체육인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지역 체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각 종목 단체와 지도자, 동호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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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인생 2막, 용산에서 다시 시작한다
용산구가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거점인 용산50플러스센터를 25일 개관한다.용산50플러스센터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40~64세 중장년층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직업 역량을 키워 지속적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공간이다.센터는 이태원로 224-19 한남공영주차장 2층에 조성됐다. 약 800㎡ 규모로, 용산구평생학습관과 함께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이곳에서는 인생설계 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직업 역량 강화, 경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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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너머 ‘맨눈’으로
종로구는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탑골공원 내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1999년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보호각을 설치한 이후, 시민이 석탑 바로 앞까지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1467년 세조 재위 당시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화강암이 주류인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조성된 희귀 유산이다. 탑신 곳곳에 새겨진 정교한 불·보살상과 문양은 당대 불교 미술의 정수로 꼽힌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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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임팩트’의 새로운 시작!… 송파구, 청년예술인 참가자 모집
송파구는 재능 있는 청년예술인을 발굴·지원하는 ‘2026 더 임팩트’ 참가자를 오는 3월 6일 오후 5시까지 모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10일부터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올해로 4년차를 맞는 ‘더 임팩트’는 송파구가 주관하는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이다. 청년예술가에게는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만날 기회를 넓히는 프로그램이다.지난해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37개 팀 74명의 청년예술인들이 석촌호수 아뜰리에와 문화실험공간 호수 등에서 공연과 전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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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2026 병오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 개최
노원구가 오는 3월 2일 당현천 하류 일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크게 주간의 사전 행사와 야간의 메인 행사로 구분된다. 사전 행사는 민속놀이, 겨울철 먹거리 등을 위주로, 메인 행사는 낙화놀이, 달집태우기 등 화려한 볼거리를 중심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연령대, 취향에 따라 즐길 거리를 달리했다.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사전 행사에는 민속놀이와 함께 새끼 꼬기, 토정비결 등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윷놀이는 전국 팔도대항 토너먼트로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