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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도매상 과징금 철퇴…소송 잇단 패소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저축은행 총자산은 ’25.6말 기준 118.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조원 감소했다.이는 부실채권 정리,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전략 등에 따라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수신은 99.5조원으로 △2.7조원 감소했고, 자기자본은 14.9조원으로 순이익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4조원(↑2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인천항만공사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및 채용형 인턴’을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사무 ▴건설 ▴시설 ▴항만안내 등 9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신입사원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특히, 공사는 다양한 계층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고졸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 분야를 마련했다.지원자는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pa.incruit.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한 모바일 웹 여론조사 안내 문자가 일부 군민들께 발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여론조사인 데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전원에게는 2000원 상당의 모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까지 증정하면서 논란은 의혹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명태균식 비공표용 여론조사라는 지적과 함께 조작·왜곡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음성군수 선거 후보로 거
탐라 개국신화를 계승하고 있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창립 104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지난해 4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51억원, 내년에는 65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3일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은 41억8600만원이다. 이어 내년까지 납부할 세금 예상액은 116억원에 달한다.세금 폭탄을 맞은 토지는 조선시대 임금이 탐라국을 건국한 삼성 시조를 위해 하사한 위토다. 위토란 제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다.삼성사재단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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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유정복 인천시장 신설구 출범 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18억) 확보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신설구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신설구 출범 시에는 중단 없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전산실, 통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인천시는 구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국비 확보에 나섰다.그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
원주만두축제, 친환경축제 협약 체결 및 서포터즈 '만두덕후' 출범
원주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9일 오후 3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층 로비에서 시민 서포터즈 ‘만두덕후’를 출범했다.1부 행사에서는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함께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다회용기 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친환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 원주만두축제 서포터즈 만두덕후가 공식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축제 홍보, 현장
박상수 "김장대첩, 이미 시작... 김장철되면 절정에 이를 것"
보수 논객 박상수 변호사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미묘한 정치 행보 차이를 거론하머 '김장대첩'이라 명명했다. 당내 강력한 반탄파인 두 사람이 머지않아 '보수 지분'을 놓고 갈등 대립할 것이라는 얘기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배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를 언급했다.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평에 능해 현재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대한 평론을 하고 있다. '불법 계
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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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떠난 흔적조차 '제로'… 회담장 의자 꼼꼼히 닦아낸 北
3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회담을 끝낸 뒤 북한 측 수행원들이 의자와 테이블을 마치 ‘대청소’하듯 닦아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먼지가 묻거나 한 것도 아닌데 집요하게 문질러대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CNN은 이 영상을 소개하며 제목을 아예 “김정은 DNA 닦아내기?”로 달았다. 영상 속 북한 수행원은 흰 천을 들고 의자의 등받이부터 손잡이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닦아냈다.일본 닛케이는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향하며 이용한 전용 열차에는 전용 화장실까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유는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장단 정례회 안산 개최
경기도체육회와 안산시체육회는 지난 2일 안산시 대부도 경기해양체험안전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장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시·군체육회장단 정례회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환영 인사말을 전하며 대부도 체육관광 인프라의 우수성을 강조했다.이민근 시장은 개회사에서 "경기해양안전체험관과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등 안산시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31개 시군체육회장들께 직접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대부도가 수도권 최고의 체육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태순 시의회
울주군, 범서 일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본격화
울산 울주군이 범서읍 구영리·천상리·굴화리 일원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정 시설이 아닌 대규모 주민 밀집 생활 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울산 기초지자체 중 울주군이 최초다. 군은 이날 군청 이화홀에서 이순걸 군수와 시·군의원, 수행업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군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통신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
해양수산 일자리를 부탁해(海)!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100개의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홍보를 통한 청년인재 유입, 구인기관-구직자 간 매칭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24년까지 10년간 1,000여 개사의 구인기관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1,295명의 구직자가 실제 채용되는 성과가
“이력서만 들고 오세요”
달성군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원 농협달성유통센터 대강당에서 ‘2025 달성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람회에는 샤니, 평화산업, 대주기계 등 지역의 우수 기업 15곳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관리직, 영업직, 비서, 개발, 재무,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약 100명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만나는 실질적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