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월 21일 2026년 8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조혜정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조혜정 주무관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 수출 통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을 거쳐 총 4800억원 상당의 이차전지 및 제조설비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압수한 지 오래되어 사실상 폐기 대상이었으나 복잡한 권리관계에 묶여 압수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중고차량 8대를 검찰 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이 79건, 패소 소송금액은 6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금융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고수익 욕구를 악용해 원금 보장과 높은 배당을 약속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 협동조합 가장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돼 수사 의뢰 등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 대다수가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투자에 발을 들였다가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회원 데려오면 수당… 전형적인
추석 명절 전후로 택배 배송과 해외여행, 개인정보 유출 보상 등을 빙자한 신종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당국은 명절 연휴 기간 집중되는 주요 피해유형을 공유하고, 알림톡 등 금융권 채널을 통한 피해 예방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가족들과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통화를 끊고 공식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택배 배송 오류·과태료 미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20명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취학인 0∼5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1천909명으로, 연평균으론 382명이다.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 대상이 됐다.연령별로는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이
대구 달서구 상화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추가 예산 확보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대구시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올해 본예산 247억 원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2억 원을 확보했다. 기존 확보 예산 등을 포함한 올해 사업비는 총 540억 원 규모다
최근 5년간 전국 철도 시설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5,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폭력이 전체의 31%를 차지해 범죄 유형별 비중에서 가장 높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만5,17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만3,958건이 검거돼 평균 검거율은 92%를 기록했다.철도범죄란 열차 내부와 역사 구내 등 철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력·절도 등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153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하반기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이다.정기 소득재산조사는 현재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원 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조사 결과 소득기준 초과, 중복지원, 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K-뮤지엄 지역 순회 기획’ 첫날, 「침묵의 돈대 : 세계유산을 꿈꾸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첫 답사지인 갑곶돈대를 찾았다. 이번 행사의 진행은 강화 더리미미술관이 맡았다. 강화의 관문이라 불리는 갑곶돈대에서 돈대의 역사와 그 안에 남은 흔적을 직접 살펴보는 첫 여정이었다.이날 답사는 동국대학교 황평우 교수가 이끌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연구해 온 황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갑곶돈대를 둘러보기로 했다. 갑곶, 강화의 관문갑곶은 예부터 강화로 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 미중 간 전략적 협력과 관계 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대만 문제의 주요 쟁점은 미국의 무기 판매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며 미국의 군사 지
대구광역시는 달서구 상화로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2억 원을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번 추경 예산 반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터널 굴착 등 핵심 공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후속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미국 하원이 디젤 배출 저감법 예산 지원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1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주 관련 법안을 343대 79로 통과시켰다.하원 결의안 2140호는 2005년 에너지정책법 797조를 개정해 DERA 보조금 프로그램의 예산 승인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도리스 마쓰이, 켄 캘버트, 첼리 핑그리, 닉 랭워시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2029 회계연도까지 매년 1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충북도는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에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서울세종본부장에 곽노현 전 안양시청 정무비서를 각각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0일간 전국 공모를 진행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거쳐 이들을 선발했다.허 신임 대변인은 충북대학교에서 경영학 및 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11대 충북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앞으로 민선 9기 도정 메시지를 조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언론·도민
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서울 동대문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등 첨단기술을 안전·교통·복지·행정 전반에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 국민공감대상 ‘스마트혁신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6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인 지자체․기업․단체의 공감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다.구는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 돌봄 등 일상에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개그맨이자 영화 감독인 심형래 씨가 직접 자신의 과거 수익에 대해 입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19일 전파를 탄 TV조선 시사 교양 프로그램 '퍼펙트 라이프'에 심형래 씨가 게스트로 모습을 드러냈다.현영 씨는 이날 심형래 씨에게 "광고료만 해도 어마무시 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심형래 씨는 "제가 압구정 아파트를 처음 살 때 7800만원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CF 한 편에 8000만원을 받았다"며 "CF를 100편 이상 찍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했다.심 씨는 또한 "영화 용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