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7]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비조합원(현금청산자) 권리 구조 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미래 산업 중심지로 손꼽히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상시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유입되면서 배후 수요가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세대와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환금성도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다.
국민안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안전진단 산업이 제도권에서 불안속으로 내몰리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처럼 위태롭다.긴장의 연속선상 건설현장에서 오랜 세월 잔뼈가 굵은 취재기자로서 두렵고 안타까움에 이 글을 쓴다.무엇보다 안전진단은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가볍게 판단하는 정부 및 발주처의 기본 마인드가 문제다. 마치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도구나 수단으로 변질돼선 정말 곤란한 일이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국민안전의 최후 보루는 안전진단이다.이 마지노선이 무너질 경우 사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기술과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유럽 수소시장 협력 확대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부터 13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청정수소 분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체코를 비롯한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Hydrogen Days 2026’은 글로벌 수소 산업의 정책과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제 행사로 정부와 산
경상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현장점검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점검은 경북도 주관으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및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2026년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과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경북도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을 총괄로 한 5개 점검반과 시‧군별 자체점검반을 포함, 총 316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최근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황계영씨를 선임했다.황계영 신임회장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예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다.횡 회장은 서울대 사업학과 학사 및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비롯해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법학석사를 수료한 엘리트로서 33년간의 환경부 공직생활동안 인품과 덕망이 훌륭한 환경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1992년 행시 36회로 환경부에 입직한 황 회장은 주케냐 대사관
영풍이 일부 언론의 ‘주당 5원 배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회사 측은 2025년 결산배당의 핵심은 주식배당이며 현금배당은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영풍은 13일 배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마치 주당 5원의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제외한 채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는
시즌 첫 승을 꿈꾸는 제주SK가 울산HD전을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네게바, 장민규, 이탈로, 김준하, 오재혁, 기티스가 선발로 나선다.변화가 보인다. 먼저, 3경기 동안 유지됐던 센터백 라인의 변화가 있다. 김건웅을 대신해 김재우가 올 시즌 첫 선발 출전에 나선다.또, 1라운드 광주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이탈로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U-22 카드 중 하나인 김준하도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울산의 골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그록 3 LPU를 4nm 공정으로 생산하며, 대형 다이 AI 칩 제조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칩은 향후 로드맵에도 포함될 예정으로, 차세대 LPU 제품군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 지속 채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개선과 고객 다변화를 기반으로 AI 관련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테슬라와 같은 고객군을 확대하며 향후 선단 공정 가동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분기별 순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따르면, 삼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배관 스풀 제작 자동화 공장인 ‘파이프 로보팹’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경남 함안 칠서공단에서 개최된 준공식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산업통상부, ENI, MISC 등 선주사, 국내외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 함께한 최원영 삼성중공업 노사협의회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모든 산업계에서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며 “조선물량 확대로 일자리를 더 늘려 현장사원의 고용안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18일 해병대 1사단 선봉여단 상륙기습대대는 美 해병 3사단 소속 연안전투팀 중대급 부대와 함께 KMEP 연합 보병훈련을 실시했다.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내부 조율이 길어지면서 이달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재 수위 결정이 미뤄지면서 제척기간이 임박한 과태료 부과 또한 시한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열리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금융당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제주 서귀포시축협 표선부녀회는 지난 6일 부녀회원들과 서귀포시축협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늘장아찌 담그기 및 나눔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혜원 표선부녀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 20여 명과 서귀포시축협 임직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마늘장아찌를 만들었으며, 이날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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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경북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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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결핵예방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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