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한 신문이 「 강남권 그린벨트 풀어 2만 가구 공급」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최대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유력 후보지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꼽힌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부인했다.이라는 보도해명자료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불필요한 혼란 방지, 투기 조장 우려 등을 감안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수원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숨진 모녀가 사고 이틀 후인 10일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지난 8일 오전 4시35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13층 규모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90대 여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대구 군위군이 명예 읍·면장들과 민선 9기 주요 군정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군위군은 10일 김진열 군수와 8개 읍·면 명예 읍·면장, 읍·면장,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명예 읍·면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래 100년의 성
안병구 밀양시장은 10일 단장면과 산내면 일대의 폭염·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업 용수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안 시장은 먼저 단장면 구미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과 냉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어 지속적인 강수 부족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물리 농경지를 둘러봤다. 안 시장은 현장에서 살수차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확인하며 벼 생육 상태를 살피고 가용 장비를 적기에 투입해 농업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
경남도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양식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도3어촌’ 1차 어선어업 체험에 이어 2차 양식업 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4도3어촌’은 경남도가 2024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귀어귀촌 유도 프로그램으로,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어촌에서 머무르며 어업과 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양식업 체험은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 동안 거제 구조라 인근 해역에서 굴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지역 문화·체육·관광 산업 기반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을 찾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부산시는 핵심 역점 사업인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비롯해 기술·예술 융합 창작 거점인 '아트코리아 랩 부산'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지원 현실화, 부울경 초광역 관광권 육성 등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보완대책 시행 이후 7거래일 만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20% 가까이 급락했다.10일 연합뉴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VKOSPI는 전장보다 5.71포인트 내린 69.88을 기록했다. 장중 최저가는 69.87이다.지난달 30일 대비 16.3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29일 장중 고점보다는 23.39포인트 낮다.VKOSPI가 장중 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28
지난달 28일, 동해안 표층 수온이 강도다리 생육 한계선이자 집단 폐사의 위험선인 수온 24℃를 돌파한 바로 그 시점, 본지 취재진은 포항 동해안 해안가 양식 현장으로 급히 향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고수온 잔혹사 속에서 어민들의 실태와 행정 당국의 대응 현주소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서다."올해는 차가운 냉수대가 7월 말까지 버텨준 덕에 천우신조로 견뎠습니다. 오늘부터 수온은 24도를 넘어섰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바다 수온의 급상승으로 강도다리 집단 폐사를 생각하니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이는 온수대가 밀려와 강도다리 생육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속보=교육부가 제주지역 2027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2026학년도 대비 큰 폭으로 줄인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교조제주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역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2025학년도 94명, 2026학년도 60명에서 2027학년도는 26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제주도교육감은 최종 선발 인원 발표 전까지 교육부와 협의해 교원 정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이어 “교육은 학생 수에 따라 비
푸른 잎이 짙어지고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 청도에서 청춘들의 마음이 물들기 시작했다. 청도군이 주최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청설모 프로젝트’가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2회차 일정을 마쳤다. 지난 3월 첫발을 뗐던 청설모는 한층 깊어진 설렘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미혼남녀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있는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됐다. 예안향교는 1411년 건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지만 화재로 소실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적 없이 원래 자리를 지켜왔다. 특히 안동댐 건설로 옛 예안면 소재지 일
제주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장기를 기증, 5명에게 생명을 선물했다.10일 제주한라병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환자가 심장, 간, 폐,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했다.유가족의 숭고한 결단으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 5명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됐다.장기를 기증한 A씨는 최근 의식 저하로 쓰러져 제주한라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사랑하는 가족을 예기치 않게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은 다른
인제군은 지난 10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균관대 찾아가는 STS 창의과학진로캠프’의 첫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캠프는 지역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과학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균관대학교 가족회사인 ㈜에스티에스연구소 연구원들이 대학에서 활용하는 실험 기자재를 갖추고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20명이 참여한다.캠프는 권역별 무박 2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10일부터 11일까지 인제읍·남면 권역